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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법상 인지된 동의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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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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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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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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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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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laws in the federal and state level that require informed consent to women based on disclosed information by physicians. Despite its positive intention of supplying sufficient information and securing the right-to-know, there has been a criticism if the information on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is correct or if such information is actually of help to the decision of the woman. And, there is additional problem that it is not neutral to abortion but requires biased information. Thus, this study would like to review the background of enactment, main contents and validity of the informed consent of the abortion law. Firstl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n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in order to examine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And,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abortion informed consent law by states and the validity of criticism. In conclusion, it is vali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abortion procedure so that a woman may make a reasonable decisio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medical procedure of the abortion. However, uncertain information on the risk of abortion required by the abortion law of the state, specific description of the fetal development, mandatory ultrasound on the fetal might be regarded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they do not respect autonomous decision of women. While the informed consent of the abortion law that provides authentic and clear information might be allowed by the ruling of Casey, it is problematic in that the requirements of consents in many states exceed such constitutional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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