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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저자
박종배 (특허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2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5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현행 법제의 현황연구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법제의 통합방향과 구체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회계․경영컨설팅․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도 한국은 발전한 나라 중에서 지식산업이 아직 낙후된 편이며 과학기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3년째 제자리걸음(2006년 기준)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허수지 적자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북한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호보호 및 교류협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원활한 교류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 민족의 공동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고는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을 기반으로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법질서와 법체계 면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의 개별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의 특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법통합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적 토대위에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산업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통합․협력 사례를 비교 고찰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도출된 법제 통합상의 문제점과 외국사례연구를 토대로 하여 현재 공개되어 있는 북한 산업재산권법을 중심으로 4개영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산업재산권 법제를 심층 깊게 비교분석 하였다. 즉 발명보호법제, 실용신안법제, 디자인보호법제 및 상표법에 대하여 각각 법제구성상, 실체법상, 절차법상 측면에서 비교하되, 외국법제와 국제협약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과 법제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in the growing importance of knowledge industry, stu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ere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differ from each other. Also, it proposes the detailed measures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that they must precede in preparation for their reunification.
The knowledge industry such as Law, Accounting, Business Consulting, Education, Medical Services, Culture, Tourism and Service industries yields new high-value growth engine, and at the same time, it plays a catalytic role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pre-existing manufacturing businesses. Despite this trend in the world, however, the knowledge industry in South Korea is comparably falling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Its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y is ranked 12th among OECD members, making no progress for three years since 2006. Korea has received bad reputation for having a heavy loss in the incomings and outgoings on the number of patents.
Considering this disadvantage of Korea and a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bilateral protec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common objective to be accomplished immediately and with much importance as our national destiny is at stake. In this regard, the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basis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common proper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th balanced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article first identifies the problem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with legalistic approach to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division for long time, considerable disagreement must be present in their legal systems and orderliness. Hence,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haracteristics and systems of North Korean law in order to integrate the individual laws from each different field, as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e general direction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must be founded upon that of South Korea where its laws are based upo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pose the suitable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s, the article identifi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it further explores previous cases for foreign countries' unif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ies.
Next, based on the problems in the integration and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bove, the article closely examines the four aspects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of the legal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le particularly elaborating on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at are now open to public. About the legal system for invention protection, unity model, design protection, and trademark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article compares them with the substantive law, procedural law, and the legal composition, while analyzing them in the aspect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so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On the basis of this, the article proposes the unification standard for the legal system and the method for integrating the legisla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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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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