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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 아시아 관세법과 트리부니 아이라리이 -기원전 75-70년 로마시 곡물공급 문제- = The Customs Law of Asia and the tribuni aerarii -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Corn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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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70년 거의 1세기 간 드러나지 않았던 트리부니 아이라리이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다. 이들은 아우렐리우스 코타의 입법으로 인해서 원로 원의원, 기사와 더불어서 배심원단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재판에 참여한다. 돌연히 등장한 이들의 기원과 동기를 둘러싸고 역사는 더 이상의 깊이 있는 통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6년에 발견된 에페소스 비문에 실린 아시아 관세법의 내용에서 필자는 바로 코타의 이름을 발견하였다. 이 코타는 앞에 나온 코타의 형제로서, 이 비문에 실린 아시아 관세법에서 특히 기원전 75년경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조항을 만든 장본인으로 확인되었다. 코타가 만든 규정은 주로 곡물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것이다. 콘술로서 그가 당면한 과제는 곡물 공급이었다. 로마시에 확산된 곡물부족 사태로 이해서 군중에게 봉변을 당하자 그는 ‘보니’라고 불리는 유산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다급하게 부탁하였다. 그들은 키케로의 문맥에서 보면 선납자 즉 트리부니 아이라리이였으며, 이들의 선납은 곡물공급 문제의 해결에 중요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종래 속주 아시아는 주로 청부 업자들을 통해서 국고에 들어갈 조세수취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테렌티우스-카시우스 법의 제정으로 아시아도 시칠리아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조달하여 로마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다. 아시아 관세법에 제시된 곡물 등 생필품의 면세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로마 정부로서는 십일세로 내야 할 분량의 곡물과 같은 양의 추가곡물을 구입해야 했다. 그런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돈을 지불해야 했고, 국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트리부니 아이라리이의 선납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43년 부녀자들의 재산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자 부녀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게 된다. 이것으로 보아 부녀자들의 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원칙적으로 로마법에서는 부녀의 재산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에 대한 후견권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는 과세하는 선례가 있었다. 그래서 부인의 재산으로 갑자기 선납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드라마 대본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트리부니 아이라리이의 돌연한 등장과 퇴장은 기원전 75년 로마시 곡물공급 문제의 심각성에서 나타난 부산물이다. 이처럼 공화정 로마의 신분제는 재정문제의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키케로가 ‘보니’라고 칭한 유산 시민은 바로 ‘트리부니 아이라리이’였을 것이다.
더보기The tribuni aerarii, or the tax pre-payers reappeared in 70 B.C. as an order almost one century after the war taxation was suspended. They were permitted to have a third jury panel following the senatores and the equites by the law enacted by Lucius Aurelius Cotta. Until now the causes of this curious and sudden reappearance of the order were not fully illuminated. I happened to find the name of Cotta in the Customs law of Asia inscribed in the Ephesian inscription discovered in 1976. This inscription shows the fact that Caius Aurelius Cotta had requested the rule relating to the tax free items including corn in 75 B.C. Caius Aurelius Cotta, the brother of Lucius, was consul that year and had the duty of solving the crisis caused by the corn shortage. In the literature he appears to have been lynched by a mob in the city of Rome. Furthermore, he also appears to have been desperate because of the corn shortage. It was necessary for him to ask the rich citizen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solving the problem. I think the rich citizens called boni were the tribuni aerarii, who had been able to pre-pay the tax for buying the necessary corn abroad. In this context the lex Terentia et Cassia of 73 B.C. also changed the function of Asia from a tax contribution province to the corn supply province for the city of Rome, like the province of Sicily. This purpose was evident in the line of inscription showing the tax free items, that is corn, oil and wine. These items must have been purchased additionally by payment of the prices of the goods, besides the items confiscated as a tithe. The Roman government had to pay the prices but first of all depended on the pre-payers of tax because of the financial shortage. Later we heard the female protest against the war taxation in 43 B.C. At that time the tax pre-payers called boni by Cicero did not respond to the senate’s decision regarding taxation. These two facts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pre-payers were generally appointed without their consent but only through their wealth, which had been increased by marriages, because a husband became the legal owner of the dowry of his wife according to Roman law. They belonged to the equestrian order once but disappeared from it later. This fact shows the flexibility of the ordo, the Roman so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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