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핵실험통제의 한계 = The Limits in the field of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저자
이용호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18(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international society learned that the hazardous radioactive fall-out from atmospheric tests carried out in the early 1950s caused mounting worry to body, began to suggest an agreement to ban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Partial Test Ban Treaty in 1963, the Threshold Test Ban Treaty in 1974, the 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in 1976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in 1996 was concluded respectively.
Although nuclear weapons test is controlled by that treaties above, effectiv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has a limits for various reasons, like have been performed nuclear weapons test by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to explore a ways toward effectiv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Firstly part ‘Ⅱ’ discusses a general process of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Secondly part ‘Ⅲ’ examines the main contents the treaties above mentioned, and point out the limits in the field of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Lastly part ‘Ⅳ’ presents a ways toward effectiv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in future.
Through the discussion and analysis above mentioned, this paper presents some conclusion as followings.
First each country have not ratified yet must ratify the CTBT in order for it to enter into force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international society must explore a new ways to control the nuclear weapons test using a set of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simulations. Thirdly international society must effort to prevent an additional nuclear weapons test. Lastly each country must perceive that the control agree to not only the profit of each country but also of the world.
1950년대 초에 실시된 대기 핵실험으로부터 나오는 위험한 방사능낙진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3년의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 PTBT), 1974년의 지하핵실험제한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 : TTBT), 1976년의 평화목적지하핵폭발조약(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 PNET) 및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 등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핵실험의 통제가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실정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및 북한에 의해 사실상 핵실험이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핵실험의 통제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핵실험의 통제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Ⅱ’에서는 핵실험통제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Ⅲ’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결된 조약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Ⅳ’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효과적인 핵실험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아래와 같다
먼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CTBT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비준하여야 한다. 둘째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핵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추가적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각국은 핵실험의 통제가 당해 국가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