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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2012년 대남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 The Political Policy against South Korea, and the Pro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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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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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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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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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4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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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북한이 공언해 온 강성대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해이다. 또한 2012년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권력변동이 예상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도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한국의 정치지형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정치변동은 단순히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대북통일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정치격변기에는 북한변수가 항상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 자행한 1987년 대한항공 폭발사고일 것이다. 2012년에도 한국의 정치에서 북한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2012년도에 북한은 3대세습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체제 내부의 기강을 다잡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2012년으로 가기 위해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내정했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자행했다. 2012년에도 북한은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상회담 접촉폭로를 보면, 2012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에는 북한의 축제분위기로 인해 도발보다는 평화공세 혹은 현상유지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하반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 기간 내 북한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북한은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2012년의 정치일정에 따라 북한이 어떤 대남정책을 전개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내년도 대남정책의 변수를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고찰하려 한다. 그런 후 2012년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The year of 2012, it is the time to enter the stage of prosperity that North Korea government has insisted and declared. And there will be the anniversary of Kim, Jeong-Il`s 70th birthday, the 80th anniversary of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and 100th anniversary of Kim Il-Seong`s birth.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North Korea how to make the policy in 2012. Moreover, in 2012, there will be big days for some countries. For South Korea, there will be a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the election of Assemblymen. Also U.S. will have the presidential election, whether president Barack H. Obama could win the game or not. Furthermore Russia will hav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2012, too. It will be curious who is the winner of the election, Vladimir V. Putin or Dmitry A. Medvedev. Therefore, North Korea might be concerned what they should do in 2012. Under the circumstances, North Korea couldn`t be acting without considering other powerful countries as their like. So, considering the situation, this research studies how the North Korea`s political policy against South Korea will be formulated in 2012. And then, this research expects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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