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일자리政策의 性主流化 實行모델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of gender mainstreaming model of senior citizen employment policy - focusing on Daeje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성주류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 및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국가차원의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 토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전시의 성주류화 실행전략 도출과 제도정착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담당 실무자와 공무원, 그리고 정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문제와 개선점을 조사했다. 그 대안으로 성주류화 실행주체인 공무원과 NGO, 전문가들이 삼각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역정책을 성주류화 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제시하였다. 대전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성주류화 현황을 실행주체와 정책환경, 실행도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선행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젠더이슈를 찾아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분석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한 역할 및 권력관계가 재생산되지 않고 성별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연구의 체계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성주류화의 의의 5
• 1. 성주류화 개념의 대두 배경 6
• 2.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 7
• 3. 여성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7
• 4. 성주류화의 개념 10
• 5. 성주류화의 과정 13
• 6. 성주류화의 도구 14
• 제2절 성주류화제도로서의 성별영향평가 16
• 1.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16
• 2.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 18
•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현황 20
• 제3절 성주류화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 39
• 1.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39
• 2. 노인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44
• 제4절 분석의 틀 60
• 제3장 실증조사 분석 62
• 제1절 대전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주류화 현황 분석 62
• 1. 조사 설계 62
• 2. 대전시의 성주류화 현황 63
• 3. 대전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주류화 현황 80
• 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분석 85
• 제2절 노인일자리 관련 성주류화 실행주체의 인식 분석 115
• 1. 조사 설계 115
• 2. 분석 결과 117
• 제4장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133
•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133
• 1. 대전시 노인일자리정책 성주류화 현황의 문제점 133
• 2. 대전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135
• 제2절 정책적 함의 137
• 1. 성주류화 실행주체의 삼각연대 강화 137
• 2.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142
• 3. 성주류화 도구의 실행력 강화 150
• 제5장 요약 및 결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