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촌정비사업의 계획과 전망 = National Plan and Vision on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in the 21th Centu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한편, 농촌정비사업이 과연 농민의 입장에서 개발한 것인지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개농업은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신뢰성이 있는 생산과 고부가가치 작물선택과 다양한 작부체계도입이 가능하여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높은 관개사업비, 공사기간의 장기화, 불충분한 관리, 계획된 편익달성의 실패,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민간의 경제적 자산배분의 불공정성 등으로 관개사업 자체를 문제삼게 되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수립자는 관개배수없이는 식량의 안전보장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대규모 공공투자에 의한 관개배수사업이 감소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다. 지금처럼 비효율적일 바에는 관개배수의 장래는 비관적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기필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쾌적한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과 중심마을을 위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개발계획(2000년~2004년)을 집행중에 있으며, 농업진흥지역밖과 주변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위주로 하는 중기계획(2005년~2014년)과 쾌적한 농촌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계획(2015년~2024년)에 32조원(US$291억)의 농촌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21세기 농촌정비사업 추진하려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정비 사업비절감, 농촌용수 관리구역, 물관리비, 지역환경과 생태공간조성, WTO에 대응하는 농촌정비, 친환경농업, 연구개발과 교육, 남북농업협력과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등 미래에 대한 우리의 도전에 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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