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AI) 통화녹음에 대한 법적 연구 - 음성권을 중심으로 - = Legal Study on AI Call Recording - Focusing on Voice Rights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통화ㆍ회의ㆍ대화 등을 녹음하고 요약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통화녹음은 편리하게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편집하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인(私人)간 통화를 제3자인 기업이 녹음하고, 이를 문자로 풀어낸 녹취록과 내용 요약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통화녹음은 양 당사자 간 사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 헌법상 보호받는 영역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AI 기반 통화녹음 기술은 단순한 음성 저장을 넘어, 대화 요약, 감정 분석, 성향 예측 등 2차적 정보처리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기존 법제가 상정한 ‘일회성 녹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특히, 비자발적 참여자의 대화 노출, AI 개입의 불인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책임 불명확성 등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틀만으로는 적절히 규율하기 어렵다. AI 통화녹음 기술은 지속적 학습, 비자발적 수집, 고위험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화녹음 중심 법제를 보완하고, AI 고유의 처리 방식과 위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AI 기반 고위험 기술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도입하거나 논의 중이며, 우리 역시 음성정보의 민감성과 통제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적ㆍ헌법적 재구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AI 통화녹음 기술에 대응하는 법제는 단순한 동의 여부를 넘어서, 설명가능성과 투명성, 자기 음성 통제권의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질서의 진화이자 기술사회에 적합한 권리구조 정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재정비의 노력을 통하여 헌법적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AI 통화녹음 기술과 관련하여 음성권의 헌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국내외 법제 동향을 비교ㆍ검토한 후, 인공지능 기반 통화녹음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율 필요성과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services that record and summarize calls, meetings, and convers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re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ll recording has the advantage of conveniently summarizing, editing, and organizing the conversation content, b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infringement is raised in the process of a third-party company recording a call between private people and providing a text transcript and summary of the conte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ll recording is a private communication between two parties and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area. Therefore, recording phone call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using them for AI learning may result in a violation of voice rights. AI-based call recording technology goes beyond simple voice storage and involves secondary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es such as conversation summary, emotion analysis, and tendency prediction, raising legal issues t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one-time recording’ assumed by existing laws. In particular, exposure of involuntary participants' conversations, non-recognition of AI intervention,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clear responsibility for automated analysis results are difficult to properly regulate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has complex characteristics that include continuous learning, involuntary coll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high-risk use, so in order to respond to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call recording-centered legal system and establish a separate legal discipline system that reflects AI's unique processing methods and risk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also introducing or discussing separate regulations for AI-based high-risk technologies, and we also urgently need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re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sensitivity and need for control of voice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al system corresponding to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must be redesigned with a focus on explainability, transparency, and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ontrol one's voice, beyond simple consent. This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task for the ev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rights structure suitable for a technological society. Through these efforts to reorganize legisl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al rights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 a sustainable legal order that responds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voice rights in relation to AI call recording technology, compares and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rends, and suggests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all recording technology and directions for leg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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