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평등권해석론의 몇 가지 과제 ― 일반적 평등권 심사기준 결정공식의 보완을 중심으로 ― = Politische und soziale Entwicklungen in Korea und einige Herausforderungen bei der Auslegung der allgemeinen Gleichheitsrechts — Fokussierung auf die Ergänzung der Formel zur Bestimmung der allgemeinen gleichheitsrechtlichen Prüfungsmaßstäbe —
저자
정태호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5(39쪽)
제공처
본고의 과제는,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평등권 심사기준을 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통제에 과도하게 기울어져 평등권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기준들을 결정하는 공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공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 공식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평등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여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고는 평등심사기준 결정 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i) 일반적 평등권과 특별평등권을 통합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식을 일반적 평등권 심사기준결정 공식과 특별평등권 심사기준 결정공식으로 분리할 것, (ii) 평등심사척도를 차별의 종류, 정도 및 의미에 비례하는 정당화근거를 요구하는 단일의 연동적 심사척도로 바꿀 것, (iii) 일반적 평등권의 심사에서 비례성심사를 요구하는 인자를 ‘관련 개인이 법률의 차별적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 ‘차별표지가 소수자의 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 ‘차별로 인한 자유권을 비롯한 다른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 ‘차별의 특별한 강도’ 등의 4가지로 보강할 것.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평등권침해 주장과 자유권침해 주장이 상호중복되어 평등심사는 자유권심사에 흡수된다는 논리를 통해 자유권을 통한 기본권보호에 대한 평등권을 통한 기본권보호의 독자적 가치를 부정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는 엄격한 기준을 빈번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적 평등권의 실효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