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영방송 제도의 위기와 재정립 = Crisi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 MBC as public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0-291(6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MBC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논란과 수장 교체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MBC 사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청와대로 이어지는 공영방송 규제기구들의 작동 방식은 우리사회 공영방송의 정치병행성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비공식적 후견주의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임을 보여주었다. 제도화된 정치병행성에 기반을 둔 외부 규제기구의 기능 부전은 내부적으로 인사권을 통한 역진 인센티브 현상을 일상화하며 공영방송 제도의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켰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규범은 내부 구성원들의 분열, 명문화된 단체협약의 무력화, 경영진의 방송내용과 편성 개입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쇠퇴하였다. 규제적, 규범적 차원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문화 및 신념 체계에도 변동을 야기하여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전문직주의를 약화시켰다. MBC 사례는 공영방송 제도의 구조적 제약 및 결함이 규제적, 규범적, 문화적 차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영방송 제도의 퇴행과 역진에 상승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장 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제도적 층위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한 보완, 공영방송 규범의 법적 보장과 강제성 확보, 시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문직 문화의 재창조 등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a series of events that have been developed around MBC for the last 10 years from a new institutionalsim perspective. Through this, we have sought to establish a new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 more fundamental way, deviating from the dilemma of repeated broadcasting independence, fairness controversy, and replacement of the president every time the regime changes. In MBC case, the way of operation of regulatory bodies of public broadcasting, has reached the stage where the political parellelism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has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the environment where informal clientelism is legally institutionalized. The dysfunction of the external regulatory organization based on 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ellelism has made the incentive of backward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internally and changed the norms and cultur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fairness norm of public broadcasting has declined due to multi-layered and diverse factors such as division of internal members, nullif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executive intervention in broadcasting contents. Changes in the regulatory and normative dimensions have also caused changes in the culture and belief systems of members, causing confusion in consciousness and identity as public broadcasters and weakening professionalism. The MBC case shows that the structural constraints and deficiencies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teracted with the regulatory, normative, and cultural-cognitive dimensions, and caused a synergy effect with the regression and revers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simply by replacing the president, 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various institutional level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ublic broadcasting,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with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secure the legal guarantee and enforcement of the public broadcasting norm, and recreate a new professional culture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citiz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