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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 Russia’s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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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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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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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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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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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Far East policy is divided into two phases. From 1860s to the Sino-Japanese War Far Eastern policy of Russia was a “Temporizing Policy.” In this period Russia did not participate at all in Gando matter between Korea and China. Only Bever just personally supported Korean Goverment. His support fo Korea had no official posi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After Sino-Japanese War, Russian Far East policy was actively promoted and Russia began to show her interest in the Gando matter. When the Boxer Rebellion occurred, Russia mobilized a military power and occupied the Manchuria. After that Russia regarded Gando as a part of Manchuria and She recognized Amnok River and Dooman River as the international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ussian position on Gando was continued until beginning of Russo-Japanese War.
After Russo-Japanese War in 1904~1905 years, Japan singed a Gando treaty with China. But the Gando treaty was a threat to the safety of the Russian Far East territory. Russia which worries the safety of Far Eastern territory signed the Second Treaty with Japan and after that Japan could annex Korea.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그들의 극동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 했다. 청일전쟁 이전 소극적 극동정책을 전개하던 당시에는 베베르가 한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이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측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베베르 개인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청일전쟁 이후, 특히 러시아 외무대신의 교체와 극동정세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우선적 관심이 만주로 향한 이후에는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게 된다. 특히 의화단 사건의 발발 이후 러시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국의 국경선으로 규정했다. 또한 러일전쟁 이전 한만문제로 일본과 담판을 진행할 당시에도 러시아가 생각한 한국과 만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다. 즉 한반도내 중립지대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반도 국경을 중심으로 한․만 양측으로 각각 50km를 중립지대로 설정하자는 표현이 러시아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그 기준선이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물론, 한국마저 상대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러일전쟁의 결과에 의하여 변하게 된다.
러일전쟁에서 패전한 러시아는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재 개전을 포기하고 일본과 제1차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이 러시아의 입장 정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만주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 간도협약을 이해했다. 반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전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간도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즉 자국 영토의 안전이라는 지상의 과제 앞에서 그리고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 제안이 궁극적으로 러시아 세력을 만주로부터 축출하려는 것이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공격 방향이 러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러시아는 대일접근을 결정했다. 간도문제로 인해 불거진 현실적 위협과 실리 앞에서, 긴박한 국내외 사정을 고려한 러시아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더 이상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시기별로 구분된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과의 갈등 회피라는 극동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간도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베베르만이 개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다. 청일전쟁 이후 시기는 한국의 간도 영유권 부정시기였다. 의화단 사건으로 만주를 점령하게 된 러시아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한국의 국경으로 규정하여 간도를 철저하게 만주로 인정했다. 러일전쟁 패전 이후에는 자국 극동지역의 안전에 입각하여 간도 문제에 대응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러시아에게 간도는 팽창의 대상이자, 자국의 안전을 위한 양보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경 문제가 약소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강대국의 입장에 맞도록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열강이 일정한 패턴의 대한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소국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의 강국이었다. 따라서 극동에서 러시아 지위의 부침과 그에 따른 극동정책 노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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