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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중요행사 테러대응체계 사례 연구: 2021 도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Events in Japan :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for the 2021 Tokyo 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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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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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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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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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rection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at South Korea should pursue in the future. For this end, a case study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taken at the 2021 Tokyo Olympics (Japan's largest national event) was conducted. In so doing, this study of cases of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errorist response system promoted in preparation for the Tokyo Olympics not only examined Japan's terrorist situation and national terrorist response system, but also drew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errorist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was strengthened by establishing consultative bodies for sharing terrorist informa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Information Aggregation Offic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nformation & Data Exchange Center, and Counter-Terrorism Unit Japan (CTUJ).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ability to respond to on-site terrorism in the event of a simultaneous complex terrorist attack, Emergency Response Team (ERT) and Waterfront Response Team (WRT) were established. Third, in order to respond to drone terrorism, a new threat, flying drones, etc. over and around certain key facilities was prohibited under the Drone Act, and Interceptor Drones Team (IDT) was established. In addition, drone radio detectors and blocking devices were reinforced aroun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domestic drones were replaced for information security purposes. Along with this, public-private partnerships such as the Tokyo Partnership Council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were strengthened.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s terrorist response system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 government-wide permanent terrorist information community should be established, expanded to major terrorist information-related organizations. Second, it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counter-terrorism center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responding to terrorism, to honor military and police counter-terrorism operations units, and to establish a joint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team in preparation for the outbreak of terrorism. Third, the drone defense system for major important and multi-transport facilities in the country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a permanent governance response system linked to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이 연구는 일본의 최대 국가 중요행사였던 2021년 도쿄올림픽의 대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테러 활동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테러정세 및 국가테러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국가테러대응체계 개편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테러정보 면에서 국제테러정보집약실 및 국제테러대책 정보공유센터와 국제테러정보 수집 유닛 등 테러정보 공유 협의체 신설을 통한 공유체계를 강화했다. 둘째, 동시다발복합테러 발생시 현장 테러대응 역량 증대를 위해, 긴급초동대응부대(ERT), 임해부 초동대응부대(WRT)를 창설하였다. 셋째, 신종위협인 드론테러 대응을 위해, 드론법에 따라 특정 핵심시설 상공이나 그 주변으로 드론 등을 날리는 것이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대처부대(IDT)를 창설하였다. 여기에 국가중요시설 일대에 드론 전파 탐지기 및 차단 재밍장치를 보강하고 정보보안 목적 차원에서 국내 운용 드론의 국내산 교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테러대책 도쿄 파트너십 추진회의 등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주요 테러정보 관계기관들로 확대 편성된 범정부 차원의 상설 테러정보공동체 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테러대응전담조직 강화를 위한 대테러센터 보강 및 군·경 대테러작전부대의 정예화, 그리고 주요 요인테러 발생에 대비한 대테러합동조사팀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의 주요 중요·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방어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민간 위기관리조직과 연계된 상설 거버넌스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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