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 The Changes of Electoral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Effects: Focused on Electoral District Structure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hanges of the electoral systems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has been steadily changing since the first elections were held in 1948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ational Assembly, most members are elected in single-member constituencies and some members are elect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single member district voting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put together into a mixed electoral system. The old electoral system was also a kind of mixed system in that it featured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As a matter of fact, it was a simple plurality syste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ere distributed in proportion to nationwide votes in single-member districts. But in the new mixed system, each voter has been given two separate ballots, on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other for single member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칙이나 절차와 관련되는 선거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경험했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과 정치인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화가 항상 개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방향은 득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 제고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거비용의 감축을 통해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더욱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조달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까지도 근절시킬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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