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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선거주기와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 프랑스와 대만 = Irregular Election Cycles and Presidential Electoral Advantages: France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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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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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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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규칙한 선거주기를 채택한 프랑스와 대만의 선거 시점과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두 국가에서 개헌을 통하여 선거주기를 고정시키는 과정과 새로운 선거주기의 효과를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프랑스와 대만의 최근 헌법 개정의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프랑스와 대만의 선거주기와 집권당의 선거이득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개헌의 결과 각각 신혼선거주기와 황혼선거주기를 채택한 프랑스와 대만의 선거결과도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중요한 이론적인 발견과 한국 정치에 현실적인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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