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헌법과 한반도 영토 · 국경문제 =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rechtlichen Probleme auf dem Gebiet und den Grenzen vo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7(3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다른 모든 국가의 영토조항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유지와 보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지정학적 역사적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입법례로서 분단국 헌법의 구조를 가졌던 아일랜드와 서독의 헌법에서는 우리의 법제와 유사하게나 비교될 수 있는 영토관련 조항을 가졌으나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협상으로 분단에 관한 헌법정책을 변경하였고 독일은 통일됨으로써 더 이상 헌법에 의한 영토적 규율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토조항은 이에 대한 헌법적 규율로서의 실제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단일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담고 있고, 북한과의 화해 · 교류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며, 나아가 분단의 극복을 위한 헌법적 해석방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단국가 헌법인 우리헌법의 기본 골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해석원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되지 전까지는 문언의 변경없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 영토 관련 기본법 조항은 통일조약의 발효에 따른 헌법의 개정으로서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조항도 장차 통일의 실현을 계기로 하여 그 내용 변경과 존속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통일 이후에는 영토의 보전과 불가분 및 불가양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세계보편적인 영토조항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나, 통일실현의 선결문제가 되어 한반도 국경문제의 보장책으로 기능하면서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