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 A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A Focus on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particularly focusing on standardiz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this study adopted a network analysis. A total of 172 public officials who engage in 22 standardization works were selected for the on-online survey, and 52 people from 18 departments responded.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the main cause of conflict related to standardization is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epartments. Therefore, relationship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is necessary to eliminate this type of conflict. While the relationship of standardization between departments tends to be regarded as one of conflict, in reality it simultaneously includes collaboration and conflict. In addition, mutual negotiations are primarily adopted as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but the third-party mediation is preferable. Second,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re located in a structurally crucial position, yet the Ministry of Commerce is ranked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relationship mediation. Third, it is desirable for one hub organization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as well as coordinator in standardization networks between departments.
While this study tried to include most standardization work related to government departments, further research should cover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ation networks, including non-governmental stakehold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표준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부간 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2개 표준업무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표준업무의 주된 갈등원인은 관할권의 중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관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간 표준업무 관계는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선호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업무 관련 22개 부처 중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관계조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국가표준체계는 전문성을 담보로 한 표준업무 전담기구가 정부간 표준업무 네트워크에서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관 부처 전체를 조사하였지만,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표준업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거시적 실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종순, "환경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 집문당 2004
• 2 김영평,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25 (25): 307-324, 1991
• 3 박천오,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43 (43): 1-27, 2005
• 4 기술표준원, "한·미 FTA계기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계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부보고서. 2007.5"
• 5 정태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 방안" 15 : 149-165, 2004
• 6 박순애, "표준화 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RFID사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45 (45): 2007
• 7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41 (41): 21-47, 2007
• 8 주재복,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275-294, 2001
• 9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 10 박재희,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2000
• 11 박상규, "정부조직내 부처간 협력관계의 탐색: 공동체 생태학이론을 적용한 모형 탐색" 23-37, 2000
• 12 윤상오,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16 (16): 163-189, 2005
• 13 기술표준원, "정부가 국가표준화업무를 수행하는 배경 및 타당성: 표준화의 역사 및 국가별 추진체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부보고서"
• 14 김용훈, "정부 인증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에 관한 연구" 34 (34): 93-109, 2000
• 15 유홍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분석: 행자부와 정통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10 (10): 397-420, 2006
• 16 양경수, "유아교육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부처간 갈등분석" 20 (20): 125-146, 2000
• 17 권경득,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 장곡취수장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15 (15): 551-580, 2004
• 18 정정화, "부처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5 (15): 81-105, 2003
• 19 김상봉, "국가R&D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신성장동력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135-156, 2007
• 20 오재록, "관료제 권력의 측정과 권력지수의 개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4 (44): 177-198, 2006
• 21 Peters,B.G., "The Politics of Bureaucracy. 5th ed." Routledge 2001
• 22 Allison,G.T., "The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1971
• 23 Freeman,R.E.,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Pitman Publishing 1984
• 24 Auriol, E., "Standardization in Decentralized Economies" 90 (90): 550-570, 2000
• 25 Wassserman, S.,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26 Weiss,J.A.,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7 (7): 94-117, 1987
• 27 Althaus, Rickert R., "Organizational Domain Overlap with Cooperative Outcomes: The 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State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Policy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53 (53): 1993
• 28 Agranoff,R., "Managing in Network Settings" 16 (16): 18-41, 1999
• 29 Klijn, E., "Manag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fluencing Processe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Governance in Modern Societies" 2000
• 30 Brown,L.David, "Managing Conflict at Organizational Interfaces" Addison-Wesley 1983
• 31 Hanneman, R.A.,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2005
• 32 Pressman, J. L.,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Berkeley Press 1973
• 33 Granovetter,M.,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91 : 481-510, 1985
• 34 Cohen, M. D.,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17 (17): 1-25, 1972
• 35 Molnar, J.J., "A Comparative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24 (24): 405-425,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