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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반영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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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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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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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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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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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제시된 교육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학생, 교사, 학부모의 통일문제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었고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였다. 남한 시민들은 통일관련 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변화된 현실과 인식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 이론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 통일, 북한 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다루는 주제는 객관주의보다 구성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통일교육 명칭의 한계는 명확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남한 중심의 당위적 통일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 목적과 방법,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고발하도록 한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삭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ducational objectives, definitions, and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and to suggest amendment plan.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enacted in 1999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issues among students, teachers. Recently,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practically severed, and North Korea declared the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s a hostile two-state relationship at the end of 2023. South Korean citizens have various perspectives on unification-related issue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not only fails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 changed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erceptions of educational subjects, but also lacks valid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theory. It needs to be revised so that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and percep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Unification education to date has been biased toward an objectivist approach. When it comes to topics such as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and value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 constructivist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an objectivist approach.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limitations of the name of unification education are clear, and the name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centered deontological unification discussion, new educational objectives, methods, and contents were propos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Lastly, I raised the issue of the legal provision that allows for the accusing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argued that it should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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