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기저 규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 Cost-based 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저자
발행기관
全南大學校 企業經營硏究所(MANAGEMENT RESEARCH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2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12(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독점산업에 대한 비용기저규제제도(Cost-based Regulation)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수익률(ROR) 규제, 산출량(ROO) 규제, 판매수입(ROS) 규제, 그리고 생산비용(ROC) 규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규제효과의 평가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준거하고 있다. 먼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규제제도의 시행에 따른 독점기업의 산출량 증가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규제기업의 균형산출량수준에서 음(-)의 한계수입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도 점검한다. 다음으로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첫째,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최적투입량 조건이 규제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규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즉, 균형산출수준에서 기업의 낭비적 지출 여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ROR 규제에 있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생산의 비효율성을 유인하는 문제점을 일으킨다. 특히, 노동투입량 대비 자본투입량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유발시키며, 낭비적 지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ROO 규제에 있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으며 최적투입요소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낭비적 지출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단. 셋째, ROS 규제에 있어서는 투입요소의 최적결합을 통해 일정부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낭비적 지출의 가능성은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ROC 규제에 있어서도 투입요소의 최적배분을 통해 일정부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과도한 허용율의 규제는 생산량 증가에 아무런 영항을 미치지 못한 채, 낭비적 지출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용기저규제제도하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간의 상반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사점은 제반 독점산업에 대한 규제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st-based regulations, of which spirit is average cost pricing in that prices chosen are determined by equating total revenue and total cost, including Rate-Of-Return (ROR), Rate-Of-Output (ROO), Rate-Of-Sale (ROS), and Rate-Of-Cost (ROC) regulations. As the assessment criteria, we consider allocation efficiency and production efficiency The former consists of two observations: First, whether market output under regulation increases rather than no regulation and second, whether marginal revenue becomes negative within the relevant range of output, that is, whether the optimal output is in inelastic portion of demand. The latter does also consist of two observations: First, whether the regulated firm produces output on the expansion path or uses the efficient input mix for its level of output and second, whether the regulated firm engages in wasteful expenditures, which represent strategic behaviors of moral hazard under reg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firm under ROR uses more capital than the unregulated firm and the capital/labor ratio of the regulated firm is inefficiently high for its level of output(A-J effect). However, the regulated firm produces more output than no regulation but necessarily operates in the elastic portion of demand, where marginal revenue is positive. And the regulated firm does not waste but may engage in abusive expenditures. Second, a firm under ROO produces more output than if unregulated and uses the efficient input combination for its level of output. Furthermore, ROO might induce the firm to increase output sufficiently such that it produces in the inelastic region of demand where marginal revenue is negative. The regulated firm does not waste but abuse the expenditures. Third, a firm under ROS produces more output than no regulation and uses the efficient input combination for its level of output. However, under ROS the firm will not expand output into the inelastic region. And the regulated firm does not waste but abuse the expenditures. Finally, a firm under ROC produces on the expansion path, supplies more output than the unregulated firm, and does not waste but abuses expenditures when marginal revenue is positive. However, the firm facing negative marginal revenue, any attempt to induce the firm to increase output further simply induces the firm to waste and abuse expenditur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