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의 담론 재검토 =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1-283(4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글은 당사자 중심의 권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당사자 최우선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적 이익, 정부당국의 효율적 관리, 다수의 암묵적 동의 그리고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 아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혹은 고립이라는 결과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는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협동 체제 속에 정신장애인이 제외되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자들의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욱 많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는 이상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자로 의미부여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정한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politic direction by interpreting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in the viewpoint of social justice. To this end, I have reconsidered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by focusing on core concepts of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At first, I discovered that no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formed genuinely on behalf of the those people in our society. I could find that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private interest, government’s efficient control, tacit agreement by entire society, and global neo-liberalism system. As a result,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socially excluded or isolated. This phenomenon is presented as procedural fairnes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justice by Rawls, is not properly observed in the course of forming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In addition,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excluded in our society’s cooperation system, and government and related people showed much more selfishness than altruism in the course of policy formation. Therefore, any policy related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hould be made based on rational discussion where Rawls’ first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is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Also, mentally disabled people’s social minimum should be ensured based on Rawls’ second principle of justice. It means that any policy related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hould not be made through market transaction from mutual profit point of view but based on just basic principl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