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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 The Main Legal Issues Relating to Human Rights Abuse Cases Under the Framework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저자
정승윤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3-703(31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has cleared up the past history issues that took place in the 20th century, such as pro-Japanese activities, genocide, human rights abuses and so on. The genocide during the war and human rights abuses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comprehensively cleared up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the Framework Ac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he TRC) founded on this act has investigated the truth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established the truth for 238 cases(31%) out of 768 human rights the abuse case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there were many heated discussions and conflicts due to legal issues and the distrust due to this still remain as conflicting social factors. This study has organized many legal issues having appeared in the handling process of human rights abuse cases.
The fourth provision of the first clause in second article of the Framework Act stipulates that ‘any death, injury or missing person case and any important cases of human rights abuse and fabricated allegations that occurred from August 15, 1945 to the end of authoritarian rule as a result of unconstitutional acts, including acts aimed at interrupting constitutional order, or the excessive exercise of government force’, can be made an object for a TRC truth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objects for the establishment of truth, whether the objects of abuse included the basic right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s well as freedom of life and body, ; political basic rights such as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social right, such as the right of labor; and property right in the category of human right,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principal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media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state agencies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abuse, whether the principal exercising the public authority included the violation by executive power, the violation by judicial power and the violation by legislative power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illegalty of abuse, whether the violation of law or the significantly unfair violation of procedure,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non-fulfillment of public authority and errors were included was examined. Lastly, with respect to period of abuse, whether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eriod of civil war, and after the start of current constitution were included in from Aug 15 1945 till the authoritarian reign was examined.
The criticism, ‘the use of the concept of uncertainty by fundamental law resulted in excessive debate and conflicts, and it was failed to reach a true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ecause the deci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ruth was made by voting, so it was the comparative truth’, still exist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C,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has cleared up the issues in the past. Thi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view that if the issues of the defini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appeared through the TRC do not disappear at the closing of the TRC, they will lead to a new phase when the unification of country is realized in the future.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발생한 친일, 집단학살,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였다. 전쟁 중에 발생된 집단학살사건과 민주화 전에 발생된 인권침해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하였으며, 인권침해 전체 사건 768건 중 238건(31%)을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많은 법적 쟁점으로 인해 격론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불신이 사회 갈등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기본법은 진실규명 대상을 제2조 제1항 제4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규명 대상과 관련하여 침해의 대상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주에 생명·신체의 자유 이외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및 재산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주체에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에 국가기관 이외 언론기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침해의 태양에서 공권력의 행사에 집행권에 의한 침해, 사법권에 의한 침해, 입법권에 의한 침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침해의 불법에서 공권력 행사의 위법에 절차 위반, 위헌,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침해의 시기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에 미군정시기, 전쟁 기간, 현행 헌법이 시작된 이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법이 이처럼 불확정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진실규명 결정이 표결에 의한 상대적 진실로 추락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최초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나타난 이행기 정의에 관한 문제가 위원회 활동의 종료로 사라지지 않고,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져 다시 등장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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