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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 분석 :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 Focusing on the result of fifth local elections held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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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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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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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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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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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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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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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 point that the systematic device of introducing political gender quota is needed for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agreed in the whole world, and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support this assertion. However, authoritarian and man domination political culture in Korea is a factor of delay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rate fallen behind, each political party should develop the gender quotas.
As the 2010 revised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7 (5),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to run in the election for local council members of a local constituency after their terms of office expire, such political party shall recommend not less than one woman as a candidate to run in an election, from among the election for City/Do council members in a local constituency or the election for autonomous Gu/Si/Gun council members in a local constituency for each local constituenc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excluding Gun regions, and when some parts of autonomous Gus combine with other autonomous Gus or Gun regions, becoming a local constituenc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relevant parts of such autonomous Gus are excluded).
Both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0 local elections under the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result, 747 women became member of local councils, that is, as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local council jumped from 3.2%(2002) to 18.7%(2010). But the number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s extremely low so that the 50% quotas for women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a few effect. Ratio between elected member sea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hould be modified as 2 to 1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should be increased.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n Politics. This thesis investigates not only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s of the Gender Quota System but also its future agendas. Furthermore, the full integration of women into Korea Politics is but a facade.
세계적으로 평등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서도 역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율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에 잠정적 우대조치가 규정된 이래 2000년 2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정당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지원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고, 한국처럼 남성 중심 가부장제가 뿌리깊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래서 여성이 기성정치의 남성 중심 구조를 깨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특히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기초의회의원선거에까지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50% 할당강제와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하에서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성의원 비율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할당제의 제도화가 가장 빠른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 못지않게 그 한계도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의 여성정치할당제 제도개선과 여성정치인의 지방의회 참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효과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관련한 고민의 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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