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표논문 :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 Presented Articles : Mail Order Brokerage and Consumer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47(41쪽)
제공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든지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된다.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동법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보다 더 우윌하다. 또한 소비자보호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상 거래소비자보호법 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려나 그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이익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은 이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sumers have been able to purchase goods anywhere and anytime without facing business. The deal with communication means are separated by a mail order selling and a mail order brokerage.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using a mail order brokerage becaus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s mainly governing a mail order selling. This is due to the point that a mail order broker is not a partner. A status of mail order broker is more superior a mail order seller in the mail order market. Also, consumer protection cannot be made without going through a mail order broker. Therefor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mail order broker should be impose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to protect a consumer in the mail order brokerage market.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s regulat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mail order broker. But provisions are made more appropriate to the benef1t of a mail order broker, no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111erefore, provisions of a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s to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 mail order broker should be amend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a mail order brokerage and consumer protec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