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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 Impacts of Unconditional Grants Reduction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ocusing o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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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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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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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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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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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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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시ㆍ군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총 지출액과 정책영역별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부 보조금이 감소하면 시ㆍ군 자치단체는 총 지출액에서 교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지방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으로 재정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영역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시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할당정책 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정책 지출에서만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영역별,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reduction in unconditional grants on local government spending.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how local governments deal with fiscal distress caused by reduced unconditional grants by looking at changes in total expenditure and expenditures by different policy areas. This paper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or 2008-2013 and found the evidence for replacement effect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tend to address fiscal distress caused by reduction in unconditional grants by using their own fiscal resources such as local bond or temporary nontax revenue. Specifically in case of city governments (Si), the replacement effect was found in the area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redistribution policies whereas the symmetric effect was found in the area of allocation policies. In case of county governments (Gun), the replacement effect was found in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hile the symmetric effect was found in the areas of redistribution policies and allocation polici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way in which local government address fiscal distress vari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different policy area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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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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