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Legal Aspect of CBDC and Financi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6(6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고는 CBDC에 관한 논의를 첫째, 기술적 타당성의 확인, 둘째,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 확보, 셋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분석, 넷째, 금융포용의 고려라는 4가지로 나눈 후 CBDC의 법적 성질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 도입은 입법사항으로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본고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문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법상으로는 CBDC를 법화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앙은행법상 핵심과제는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권을 가지는지와 중앙은행의 시장역할이다. 첫째, 관련논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CBDC에 관하여는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CBDC는 지급결제제도의 일부로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금융시스템에의 개입과 관련하여 CBDC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화폐법상 익명성과 중립성,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기능 보호,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선택권 보장 그리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와 민간분야의 창의의 존중을 기초로 한 보완성과 최소개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셋째, CBDC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화폐법상 현금의 익명성과 정보보호법상 필요최소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CBDC의 발행 및 유통구조에 참가하는 기관을 발행기관인 중앙은행, 중개기관인 참가기관, 개별보유자로 구분할 때 각 기관은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system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CBDC and its impact on the financial system. Although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BDC are broad, such as tax law, insolvency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under traditional monetary law and central bank law. In terms of monetary law, it is important to see CBDCs as legal tender. A key issue under the central banking law is whether the central bank has the right to issue CBDCs and the central bank s role in financial market, in particular in payment market. In Korea, the main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act is the Bank of Korea Ac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ocusing on the scope of related discussions, intervention in the financial system, and data protection of CBDC holders. Firstly, CBDCs should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but its specific impact goes beyond the scope of the traditional monetary and central banking law. Therefore, CBDCs, as part of a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financial system. Secondly, for the design of the CBDC system, complementarity and minimal intervention were presented as a principle. CBDCs should not be aimed at deterring or crowding out non-cash payment instruments in the private sector or payment operations based on them. As a basic principle, CBDC should at least intervene within the scope to support the functioning of payment system and to promo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ayment field. Thirdly, in particular, when general purpose CBDCs are introduced, the probl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s serious. In this regard, the principle of anonymity of cash under the monetary law and the minimum necessary rule under the data protection law must be observ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