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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 North Korean Legal System on Legislative Organisations and Legislations
저자
이효원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3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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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For effective prosecu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North Korean law. It could be basis for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manag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achieving peaceful reunification. In near future, North Korea would try to change its national economic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In this case, North Korea should completely re-organize its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and South Korea could support the re-organization. Interpreting and applying North Korean laws in accordance with diverse legal conditions would work as an important experience for necessary preparation for this support. Especially, for effective legal and judi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understanding the common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is critical.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North Korean law, the specificity of the North-South relation shall be deeply considered, and for this, legislative structure and function shall also be thoroughly understood in addition to the legal system itself. North Korea maintains the system of the written law, the Constitution is known to have the highest effect, and the legal system consists of sector laws-regulations-bylaws-rules’s system.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law stipulate Supreme People’s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Cabinet as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the ways and procedures each legislation is adopted differ according to the form or type of each legislation.
In the written law system, the Constitution has its highest effect, followed by the sector laws, regulations, bylaws, and rules. The constitutional status or superiority relation of legislative institutions which adopt each legislation, reflects the superiority of the types of legislations. In interpreting written law, lex superior principle, lex speciali principle, lex posterior principle shall be applied. In North Korea, common law and case law are not recognized as legal sources according to socialist law theory. However, the directive of the Central Court may serve as a guideline for judicial proceedings in practice. North Korea also acknowledges ‘democratic logic’ similar to a sound reasoning in order to prevent legislative voidness.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나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이해하고 남한법과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제정비가 수반되는데, 북한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관습법과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앙재판소가 내리는 지도적 지시는 실무상 재판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입법의 공백 상태를 대비하여 민주적 법의식을 일종의 조리로서 그 법원을 인정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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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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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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