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Causes of Local Fiscal Stress: Focusing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Local fiscal stress on the cause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fiscal imbal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giving a burden o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Despite the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secure funding through local taxes is a difficult situation. Eventually the local government is growing more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tax policy -acquisi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the central government-led and social expenditure policy was contributed to decreased tax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re have been made despite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ithout policy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s has limitations in that it promoted.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grants.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is operating in the form of matching funds. Accordingly, the more national disbursement fund to be weighted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cover financial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redesign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herefore, the local tax reform to expand the own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by adjusting the affairs of state aid projects should readjust the resources sharing between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계 속에서 살펴본 지방재정압박 발생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비대칭적인 조세･재정관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요원하여 결국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감세정책(취득세, 종합부동산세)과 복지지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를 조정하여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승철, "해외 지방재정위기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주는 시사점" 2014
• 2 채은동,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5
• 3 송상훈,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경기개발연구원 2012
• 4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 5 김태영, "지방재정위기의 본질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10
• 6 권아영,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 7 이재은,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예산정책처 3 (3): 35-87, 2014
• 8 송상훈, "지방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9 김종순, "지방재정건전성 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구축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 10 송상훈,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공기업의 관계: 지방공기업 분야의 재정위험 요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 : 94-113, 2013
• 11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77-210, 2011
• 12 김애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파산제도" 법학연구원 24 (24): 249-293, 2014
• 13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 14 송상훈, "지방소득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향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15 송상훈,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 16 송상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 17 송상훈, "지방법인세 도입의 논리와 과세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4
• 18 정성호, "지방공사의 부채와 거버넌스 위기 :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2011
• 19 감사원,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 20 김정훈, "중앙, 지방 재정관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013
• 21 박상수,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1
• 22 서정섭, "외국 복지재정지출의 중앙과 지방간 분담실태와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8 : 86-108, 2011
• 23 송상훈,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충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 24 김재훈,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2012
• 25 윤영진, "새정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향" 7 : 2012
• 26 이채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7 송상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 28 송상훈,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조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
• 29 최병호,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지방간 재원분담체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2
• 30 국회예산정책처, "감세의 지방재정영향분석" 2009
• 31 Cahill, A. G.,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An emerging issue for state for state governments in the 1990s" 52 (52): 88-94, 1992
• 32 Bradbury, Katharine L., "Fiscal Distress in Large U.S Cities"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