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기업 거버넌스 지수의 활용과 통합재정수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eveloping a governance index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 using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relationship with financial balance
형태사항
iii, 68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행정체제의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하는 일은 1990년대 이후 주로 ‘거버넌스 지수’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지수들은 주로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지수들은 주관적인 설문조사, 선택 편의, 단순화, 그리고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결과물(예. 부패)를 가지고 당해 거버넌스 체제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 역시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거버넌스’를 지금까지의 정부 거버넌스 지수에서 정의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보려고 한다. 즉,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전달 기제와 이익 대변의 정도를 파악하고 거버넌스의 건전성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의사결정 과정 및 그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지수’를 행정의 영역에 활용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지배구조 지수는 주주 보호의 정도와 기업인수 방어를 판단하여 기업을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전자를 행정에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와 이익 대변에 적용하고자 한다. 기업 지배구조 지수의 항목들이 행정의 관점으로 변형되어 개발된 본 연구의 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같은 거버넌스의 결과변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연구의 2차적인 목표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Evaluat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has been popular since 1990s, mostly introduced as ‘governance index’. Indices usually measure the level of economic/social development of a nation, and eventually try to figure out whether the nation performs well in the perspective of ‘good governance’. These indices are, however, criticized because of subjective surveys, selection bias, simplification and data problems. And they use the result(e.g., corruption) of the governance to evaluate it, which has a logical problem. We define the meaning of ‘good governance’ in a different way from those of indices above. We try to focu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overnance, which allows us to assess the indication of participants’ interests fundamentally. In this study, we try to develop a new governance index utilizing ‘corporate governance index’, especially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corporate governance indices is to evaluate the degree of shareholder protection and anti-takeover measures. This study mainly borrows the concept of shareholder protection and adopts it to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Core el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indices are changed in the mann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relationship with output such as financial balance is analyzed in this stud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