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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사회질서론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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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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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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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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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질서에 대한 법가들의 생각과 주장을 끌어모아 해석을 통해 그들의 사회질서관의 윤곽을 그려낸 다음, 법가들은 왜 이러한 사회질서관을 주창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질서관의 공헌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법가들의 목표는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 즉 다툼, 타락, 소요, 범죄 및 국가간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국내질서를 확립한 후 부국강병과 전쟁을 통해 천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가들은 강력한 군주를 설정하고 해결 수단으로써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잔혹한 형벌, 신하들의 세력화를 막을 수 있는 권모술수, 치열하게 싸우는 국가들을 단일 법체제 속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국강병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치질서관은 전국시대의 혼란양상에 대한 법가들의 인식과 원인진단 및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 난세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법제도의 원칙을 세우는 등 공헌에도 불구하고, 백성 개개인의 인권과 행복에 대한 배려 없이 절대권력과 가혹한 형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가의 질서관은 오늘날 역설적으로 치안당국과 교정당국에게 질서유지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철학과 수단, 심성 교정, 상황적응적 질서유지 전략, 거버넌스제, 공직자의 사심없는 자세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더보기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oughts and assertions related to disorder and crime and scattered in two books titled「Shang Yang Book」 and 「Han Fei Tzu」, this paper constructed social order theory of ancient chinese legalists, explained why they suggested this kind of theory, assessed its merits and faults, and drew some lessons. The purpose of these legalists was to keep in control domestic disorders and crimes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n to keep the chaotic world in order through war. For this purpose, they suggested a government system in which a monarch had an absolute power to make laws and apply them equally to all classes of people. They stipulated the standardized respective roles in laws for diverse kinds of people and did not allow people to do anything out of the given role. Furthermore, they asserted heavy punishments against even minor crimes, secret tricks to catch a sign of and shatter the challenge from powerful subordinates, and national wealth and military power to conquer other nations into a peaceful regime. This paper explained why this kind of social order theory was shaped by analyzing these legalists' understanding of major disorders and crimes in the warring age of ancient china, their diagnosis of origins of these disorders and crimes, and their perspective on human nature. And it assessed that it contributed not only to the resto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law making and its execution, but also to the justification of autocratic power and severe punishments. Finally, it drew lessons that humanistic philosophy and instruments, situation-adapted strategies, governance system and unselfish attitude of police officials are needed in keeping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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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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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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