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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용선계약 상 이슈 및 P&I 보상 = Issues on Charterparties arising from COVID-19 and P&I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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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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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tudy on various aspects of charters/carriage contract and ship operation after the COVID-19 spread. The widespread of COVID-19 globally has many impacts on shipping. It has rendered border closure, lockdown, extended quarantine etc and these are certainly issues for legal consideration. Common questions related to charters and carriage contract after the COVID-19 spread are as follows: whether a carriage contract can be cancelled when the intended port is closed due to COVID-19, whether the carrier can diverse to a different port for the cargo discharge and whether a port is unsafe attributable to that it is a COVID-19 affected port. As regards voyage charter, the focus is on how commencement of laytime would be affected by the COVIDー19 restrictions and whether the charterers can be relieved from demurrage liability and obligation to provide cargo based on exception and force majeure clause. As regards time charter, the study is on the owner’s obligation to maintain the ship’s seaworthiness and whether the vessel can deviate without liability as well as to put her off hire if a crew is infected. The crew change is one major issue recently and this article considers the BIMCO crew change clause. In addition, BIMCO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Clause and equivalent COVID-19 protection set by INTERTANKO are considered. Finally, P&I cover in relation to infected crew care and quarantine expense is reviewed.
더보기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국경폐쇄, 이동제한 및 검역강화 등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국가별 조치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 및 용선/운송계약 상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이슈를 살펴본다. - 운송계약 체결 후 항구가 폐쇄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을 대체항구에 양하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항구가 unsafe port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laytim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용선자의 체선료 지급의무 및 화물제공의무가 force majeure 조항으로 면책 또는 경감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선주의 감항성 유지의무 및 선박관리 의무를 검토하며, 선원 중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및 시간손실에 대한 off hire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원교대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BIMCO에서 제시한 선원교대 조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추가로 BIMCO 및 INTERTANKO에서 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선계약조항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선원의 바이러스 감염 및 검역으로 인한 P&I 보험 담보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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