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방과후학교의 협동적 분업의 가능성 =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Possibilities of partnership between Schools and Extended Education Programs
저자
김성열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만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연계할 수 있는지를 문헌분석과 선행 사례연구의 재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먼저 민주시민의 개념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오늘날의 민주시민을 절차적 주권자로서의 시민, 참여하는 시민, 성찰적·숙의적 시민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 각각에 필요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정리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별로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을 진단했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목표와 실행 기반이 불분명하고 입시 중심 구조에 갇혀 있으며 교사 개인의 역량과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무한시장 알리기 프로젝트와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두 사례는 방과후학교가 실제성·현장성·학생 주도성·지역사회 연계성을 갖출 때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인 실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규수업이 민주주의의 원리·가치·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중심 장(場)이라면, 방과후학교는 그것을 삶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확장의 장(場)이다. 이 논문은 이 둘의 협동적 분업과 상호보완이야말로 한국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자리 잡으려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의 연계, 학생 주도성, 안정적인 지원체계라는 세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School education alone cannot fully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 - this is the premise from which this paper begins. Drawing on a literature review and a reanalysis of existing case studies, it examines how regular school curricula and after-school programs might share this goal and work together toward it.
The paper first situate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citizen within Korea's historical context, distinguishing three tiers of modern democratic citizenship - procedural sovereign, participatory citizen, and reflective-deliberative citizen - and outlining th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each requires. It then turns to the current state of civic education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ere structural limitations emerge: unclear goals and operational foundations, an exam-driven system, and a heavy reliance on individual teachers' competence and commitment. Finally, by reanalyzing two cases - the Muhan Market Awareness Project and youth participation in the Jeungpyeong Happy Education District village community - the paper shows how after-school programs, when grounded in authenticity, contextual relevance, student agency, and community connectedness, can become genuine practical spaces for democratic civic learning.
The regular curriculum, this paper argues, is where democratic principles, values, and institutions are taught systematically; after-school programs are where they are lived and practiced. Their partnership and mutual complementarity, then, mark the direc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should take - provided three conditions are met: closer linkage between curriculum and programs, genuine student agency, and a stable system of institutional suppor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