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ig3 SI 기업과 계열사간 구속계약에 있어 Anti-Trust Law 적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 Clayton Act §3을 중심으로 = What should we consider to determine if tying contract between Big3 SI Co. and conglomerate company violates Anti-Trust Law?:Focusing on Clayton Act §3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FTA 타결에 따라 각 산업별 서비스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의 파급 효과 분석 역시 시급하다. 한편, 이미 많은 것을 개방해온 IT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자체 보다는 미국의 Anti-Trust Law에 대한 강화 등 법?제도적 장치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SI(System Integration)라고 통칭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서비스재가 가지는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아웃소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국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대부분 계열사인 SI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형 SI업체는 재벌그룹에 종속되어 꾸준한 수요를 보장 받는다. 특히, 계열사 고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Big 3 SI업체의 경우 공공 및 금융권 등 계열사를 제외한 여타의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SI업체와 계열사 고객간에 존재할 수 있는 구속계약(Tying Contract) 또는 독점공급계약(Exclusive Supply Agreement) 의도가 미국의 Anti-Trust Law의 근간인 Clayton Act §3에서 언급된“충분히 경쟁을 완화하거나, 독점을 야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U.S FTA shows a variety of issues in almost all the industries including software industry. Even though software industry is the one of the most open domain, there are unknown issues about Anti-Trust Law System. Big3 System Integration(SI) Co. which have substantial market share in the line commerce were blessed with continuous demand from the other share of conglomerate. Market of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3 groups which are inner conglomerate sector, financial firm sectors, and public sector. Dominant market power in the inner conglomerate sectors may be enable SI vendors to provide secure service in other market sector. For the purpose of sustaining market share of inner conglomerate sector, an invisible tying contract or exclusive supply agreement may be offered. Assuming that the exclusive supply agreement between Big3 SI Co. and conglomerate company may be violate clayton act §3, this paper shows the relevant issues which must be considered. To offer the relevant issues, this paper examines two US. supreme cases which are related to Anti-Trust Law, and adopt the induced issues to Korean SI market domain.

참고문헌 (Reference)

• 1 "회사법상 기업결합법규의 도입문제" 20 (20): 41-65, 2006
• 2 "협상의 윈윈솔루션 기술중립성과 개방형 표준" 서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 64-85, 2006
• 3 "한미FTA 타결분야 점검- 경쟁" 2007
• 4 "하이닉스 임직원 美서 실형, 업계 파문확산" 연합뉴스 2006
• 5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산업경쟁력" 서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 40-63, 2006
• 6 "중국 내년 8월 반독점법 시행" 조선일보 2007
• 7 "정부조달시장, 기회와 위협정책연구센터" 서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 64-85, 2006
• 8 "재벌체제의 시장경쟁 제한효과" 16 : 197-225, 2006
• 9 "자본주의로 한 걸음 더 중국‘반독점법’ 제정 가시화" 중앙일보 2007
• 10 "소프트웨어(S/W) 수출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
• 11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조사 결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7
• 12 "삼성전자 가격담합사실 시인." 중앙일보 2005
• 13 "비교우위에서 무한경쟁으로" 서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 6-15, 2006
• 14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 개방과 규범" 서울: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 : 16-36, 2006
• 15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 335 : 02-08, 2007
• 16 "“Conglomerate Business as a source of power" 1955
• 17 "Transnational Management. Singapore: McGrawHill" 2003
• 18 "SI업체 시장조사" (10월) : 2006
• 19 "Comparison of Anti-Trust Acts" 서울: 서강대학교 2007
• 20 "Antitrust Law : Policy and Practice" Boston: LexisNexis/Matthew Bender 1999
• 21 "4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07-232호" 공정거래위원회 2007
• 22 "(프리즘)망신살 공정위 - 정유사 약식기소 이어 시내전화 담합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데일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