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lderly Nursing Home Worker's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은 특히 인권이 취약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직접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다. 그 중 노인이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문제는 사회에서 점차 낙후되고 주변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사회규범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부양책임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서 국가나 지역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과 직접 접촉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의식은 노인의 일상 속에서 인권경험과 직결된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 인지를 하고 있는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이 중 12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인이미지는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노인이미지의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이미지가 신체적 이미지나 사회적 이미지보다 좋은 편으로 인식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 중 40대는 노인이미지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순서로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지역사회의 편견,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종사분야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분야의 종사자가 시설급여 분야의 종사자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가 높았으며, 노인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담당하는 노인수가 적을수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수준은 높았고, 종사자의 근무여건이나 복리후생이 부정적일수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종사자에게 노인인권 중 자유권과 생존권의 침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평균 정도의 인지를 보였다. 자유권 중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인지하였으며 신체의 자유권은 아주 약한 인권침해라고 인지하였다.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았다. 기관특성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분야의 종사자가 시설급여 분야의 종사자보다 인권침해 인지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업무 시 담당하는 평균 노인 수가 적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넷째, 노인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상황 인지는 낮아지는 부(-)의 상관을 갖고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노인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인권침해 인지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노인이미지의 하위영역 중 심리적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상관이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 인지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혔음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강구되어야 하는 노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담당하는 노인 수를 낮추어 충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의 생존권을 보장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지침 마련 및 교육을 통해 종사자에게 인권보장에 대해 숙지시키고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의 수정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윤리의식과 인권인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eakest class of a society,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re especially the class whom are weak in human rights and have difficulties claiming their own rights. Among them, the major problem the elderly are confronting today are that they are falling behind and becoming a surrounder. Also, due to the changes in social conventions and functions of families,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 elders are changing from on him/herself or his/her family to the government or the local community. This phenomenon is accelerated as elderly long-term nursing insurance law was legislated.
Because the employee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 directly contact and care for the elderly, it is possible to imply that their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in real life.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how much the employee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 are awa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hat factor affects this.
For the analysis, I surveyed 131 employee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 located at Joong-lang district in Seoul. Among these, 123 cop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conducted through SPSS program.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mage of the elderly perceived by employees in long-term nursing institutes were above average, being positive. Analyzing at the images of the elderly through subordinately, psychological images and physical images were considered more positive than social images. As the age of the respondents increased, the image of the elderly were considered better. However, only the people in their 40s answered lower than average, regarding the image of the elderly quite negatively. Furthermore, although it did not differ between people with different licenses, people with (practical)nurse licenses had negative images towards the elderly, hence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of all, about the severeness of the human rights statu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s; it was severe in the order of : gap between local areas due to the transference of welfare budget, prejudices towards locals and service based 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gaged fields, people who stayed at home and earned wage had higher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statu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s than people who worked at institutes. Images of the elderly were also more positive to them. Furthermore, as the number of the elders in charge were less, more negative the people tended to be towards the elders, which conclusively results in the negative relationship overall.
Thirdly, when the employees were asked the question about rights of freedom and rights to live among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both were perceived as average level. Among the subordinate factors, people perceived violation of rights of freedom on psychological·economical activities the most severe violation. They perceived the violation of rights of freedom on physical activities least severe. On the variances of personalities, unmarried the person was and younger the person was, the perception towards the violation of elderly human rights tended to be higher. On the features of institutes, employees who worked at homes had higher perception than people who worked at institutes. The less elderly they were in charge, higher the perception was toward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Lastly, more positive the image of the elderly was, the perception towards human rights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 had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relationship is significant with low correlation. Also, there exists static correlation; more positive the image towards the elderly ar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human right violations tend to be. Nonetheless, it does not show statistically meaningful data, although among subordinate areas of elderly human rights, psychological images had higher correlation than any other imag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it revealed how much the level the employee of long-term nursing institute has, towards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improve the elderl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
•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이해 4
•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특성 9
• 제2절 노인이미지와 노인의 인권 11
• 1. 노인이미지의 개념 11
• 2. 노인인권의 개념과 실태 12
• 3.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15
• 제3절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 16
• 1.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인권 16
•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 19
• 3.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이미지 및 노인인권침해 인지 20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4
• 제3장 연구방법 30
• 제1절 연구문제 30
• 1. 연구모형 30
• 2. 연구문제 및 가설 31
• 제2절 연구설계 32
• 1. 연구대상 32
• 2. 자료수집방법 32
• 3. 측정도구 32
• 4. 자료분석 38
• 제4장 연구결과 39
• 제1절 일반적 특성 39
• 1.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 39
• 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특성 42
• 제2절 노인이미지 분석 45
• 1. 노인이미지 수준 45
• 2. 개인특성에 따른 노인이미지의 차이 47
• 3. 기관특성에 따른 노인이미지의 차이 51
• 제3절 노인인권침해 인지 분석 55
•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권상황 인지 수준 55
• 2.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 57
• 3. 개인특성에 따른 인권상황․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의 차이 63
• 4. 기관특성에 따른 인권상황․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의 차이 67
• 제4절 노인이미지와 인권상황․노인인권침해 인지 간의 상관관계 71
• 제5장 결론 및 제언 7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3
• 제2절 제언 78
• 참고문헌 81
• 부록 87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