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분석을 활용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차이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Using IPA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Government 3.0 as its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s and is the basis for pushing for key government tasks. The authors aimed in this study to diagnose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Government' initiative among the three major goals of Government 3.0.
To clarify the analysis, the major tasks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were categorized as 'visiting service,' 'elimination of blind spots,' 'tailored service,', and 'integrated service' before asking questions. An IP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four items as perceived by the respondents.
The IPA analysis confirmed there is a gap in perceiv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public officials,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Government 3.0 needs to be resolved quickly, and it seem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and strategy of Government 3.0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ing respective policy.
The results of the IPA analysis on the key tasks of the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are expected to provide numerous implications when considering potential complementary measures required to implement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in the future. The IPA analysis shows, in particular,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resolved so that the public's general perceptions are reflected in Government 3.0 policy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suppliers of public services and the public is the beneficiary.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정부3.0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는데, 본 연구는 정부3.0의 3대 목표 중에서 ‘서비스 정부’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를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서비스’, ‘통합서비스’로 분류하여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를 토대로 4개 핵심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활용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 결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 간의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gap)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3.0의 포괄 범위와 추진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 IPA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A분석이 보여 준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일반국민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국민의 인식이 정부3.0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메꾸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주용, "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0 (20): 279-314, 2014
• 2 조준억, "해양경찰 정부 3.0 모델 창출" 2013
• 3 문수열, "지역사회복지관 수행사업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3) : 51-86, 2015
• 4 오영균,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3-26, 2013
• 5 김순은,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3.0의 이론적 토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3-40, 2013
• 6 이정욱, "정부3.0의 분석과 과제" 2013
• 7 박성정, "정부3.0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서비스 대응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8 임성근, "정부3.0시대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9 이영, "정부3.0과 연계한 지방3.0 추진에 대한 고찰 및 제언" 2013
• 10 최영훈, "정부3.0: 개념적 이해와 실제적 함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0 : 2013
• 11 홍선희, "정부3.0 환경에서의 “공공문화정보개방” 추진방안" 2013
• 12 권미경, "정부3.0 확산을 위한 EBS 유아교육컨텐츠 활용방안 연구" 2014
• 13 최선향, "정부3.0 원문공개시점에서 교육주체의 법적 정보마인드 제고" 대한교육법학회 26 (26): 211-235, 2014
• 14 박해육, "정부3.0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4대 가치 관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24, 2015
• 15 이재호, "정부3.0 세부 추진전략 개발 및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 16 김성렬, "정부3.0 성과와 향후 계획" 2013
• 17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 18 김미경, "정부3.0 변화관리 내재화 방안" 2015
• 19 정부3.0추진위원회, "정부3.0 발전계획"
• 20 조세현,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협업활성화 방안" 정부3.0추진위원회･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15
• 21 명승환, "정부3.0 기반의 정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 정부3.0추진위원회･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15
• 22 임상규, "정부3.0 기반의 재난관리 3.0 구축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2014): 2014
• 23 김형성, "정부3. 0에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례" 2013
• 24 우윤석,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6) : 21-47, 2014
• 25 최원희, "슈퍼바이저의 지식‧기술역량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에 의한 슈퍼바이저 교육내용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3 : 39-67, 2013
• 26 김재일, "새 정부 1년의 평가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책학회 35 : 2013
• 27 정종철,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과 정부3.0: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2013
• 28 명성준, "농촌진흥청의 정부3.0 성과확산 전략" 53 : 51-86, 2014
• 29 배준구,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정부 구현 : 협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27-46, 2013
• 30 이승종, "국민행복과 정부3.0: 이해와 적용" 학지사 2013
• 31 박용성, "공공부문의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개편방향 모색: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체계를 중심으로" 2014
• 32 강혜경,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 3.0 구현방안 연구" 2014
• 33 권기헌,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3.0의 현황과 과제" 2015
• 34 양영철, "경기도 지방분권 정책과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 35 "「정부3.0」추진 기본계획"
• 36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123-146, 2013
• 37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38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39 Tolbert, Caroline,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66 (66): 354-369, 2006
• 40 Choudrie, Jyoti, "Realising E-Government in the UK: Rural and Urban Challenges" 18 (18): 568-585, 2004
• 41 Martilla, J. 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41 (41): 77-79, 1977
• 42 정한민, "IT관점에서 바라본 정부3.0 오픈 데이터, 그리고 그 의미" 2013
• 43 Gauld, Robin, "How Responsive is E-Government? Evidence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26 : 69-74, 2009
• 44 Weerakkody, Vishanth, "Exploring E-Government in the UK:Challenges, Issues and Complexities" 2 (2): 25-45, 2005
• 45 Sareh Aghaei, "Evolution of the World Wide Web: from Web1.0 to Web4.0" 3 (3): 2012
• 46 Weerakkody, Vishanth, "E-Government: A Comparison of Strategies in Local Authorities in the UK and Norway" 5 (5): 141-159, 2007
• 47 Gauld, Robin, "Do They Want It? Do They Use It? The ‘Demand-Side of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27 : 177-186, 2010
• 48 Cabinet Office, "Digital Landscape Survey" The Cabinet Office 2012
• 49 West, Darrell M, "Digital Government: Technology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50 The Department of State, "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 The Department of State 2012
• 51 Dwivedi, Yogesh, "Demographic Influence on UK Citizens’E-Government Adoption" 5 (5): 261-274, 2008
• 52 Kolaker, Ailsa, "Citizens’ Attitudes towards E-Government and E-Governance: A UK Study" 21 (21): 723-738, 2008
• 53 안전행정부, "2014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