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 = A Study on Cases about Social Enterprise Providing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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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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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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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15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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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례 연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관련 이론검토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에 따른 이탈리아, 일본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조사연구하였다.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에서는 법의목적, 주요 내용,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재정, 세제혜택과 이익금 분배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순하게 국가 간 연구를 할 경우, 추상적인 논의로 전개될 위험이 있어 개별 기업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여 설립배경, 조직구조, 재정, 사업내용, 행정상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제의 비교분석 및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우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 통제를 완화하여 사회적기업,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영자세의 확립, 셋째, 정부 재정지원과 위탁사업비 지원 외에도 조합원의 자발적 출자 및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부문별 연대한 컨소시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 나라의 사회적기업 법률을 비교 검토하고 각각 사례분석을 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제3섹터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한국의 토양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넷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의 완화 및 인증 등급제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혁신성과 자생력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강점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자생적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로의 이행이 요구되어진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민간 재정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운영주체의 조직 강화를 통해 이탈리아의 컨소시엄처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조직을 개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회적기업가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기반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화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aw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and Korea, to draw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proposal for the vitalization and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fter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ed theories and the precedent researches in this study, the law and concrete cases are investigated and studied in order to the case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the social services in Italy,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In the result of examining the law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Korea, the law for social enterprise providing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organized independently, but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wer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case of Italy, the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ed strategically divided the type of A into the type of B through social cooperatives act in 1991. Through this, the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connec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target at the general profits of community and the social combination of citizens. The type of A out of two types is accounted the social enterprise providing typical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the social cooperatives act, at least 30% of all members consists of neglected groups as a target of combination in case of the type of B cooperative, but there is no constraint condition about the type of A cooperative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2006,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s act the various economic activity from the sector 3 was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nterprises act as the general law. According as the open system which the enterprises could register as the social enterprises was taken when qualified for regular qualifying conditions, the organization qualified for regular conditions could be a social enterprise. Moreover, more extensive business than social cooperatives act regulated the social utility target at the social enterprises. The government of Italy supports finance comprehensively and actively to social cooperatives, and imposes to invest into social cooperatives. The majority areas or counties try to secure fi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social enterprises, and each county issues regulations, makes an agreement and supports management, educational training and finances for social cooperatives. The type of A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through most contracts and donations. Because it mostly provides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 it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which government allocates to so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B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finance which transacts with private sector of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in market. The distribution within 80% of all profits is possible in social cooperatives act. In Japan, while there is no independent social enterprises act, the activity of social enterprises is applied by NPO(non-profit organization) act. The support of social enterprises comes to one of supports for NPO. NPO act regulated in 1998 was changed into public service corporation bound by civil law regulated in 1896,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as supporting institutionally civil society as civil activity organization could acquire corporate personality easily without the discre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scale of organization. By regulating NPO act, the citizen-leading non-profit public services were first organized institutionally, the public interest was strengthen more and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of civil society could be easier. It provides NPO with tax benefits and so on by assigning corporate personality through NPO act. As NPO act revised in 2008 (act 503, May 25, 2011) was revised as separating specified NPO act in the chapter 2 of law with qualified NPO act in the chapter 3 of law, it is known to be differences between two NPOs in their supported contents and ranges. NPO system, the enactment, of Japan could be presented as a model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independence and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ct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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