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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uthority of Insurance Agen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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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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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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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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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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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의 보험모집은 대부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모집조직의 권한 등 법적지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어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보험계약법인 상법에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로 오인하거나 보험중개대리점을 보험체약대리점으로 혼동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설 상법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다. 다만, 상법 제646조의2 신설규정은 용어의 선택 및 명시 방법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규정 자체의 문언해석만으로는 명확히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보험설계사 등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런데, 신설 상법규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함으로, 당해 조문의 의미 등 입법 의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계약 당사자 등이 당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설 상법 규정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괴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 소속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기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 소속보험설계사는 법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고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등 권한 규정의 신설이나 법적지위 강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단계별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모집 실무상 독립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독립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는 관계없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는 법률체계 및 국제적 정합성상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만, 관련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상법에서 규정하도록 입법 사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독립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해하는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나 합리적인 감독으로 그 폐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편에서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중개사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 사안을 제언하였다.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South Korea, solicitation refers to intermediate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or act on behalf of customers for insurance contracts. In South Korea, most of the insurance solicitation takes place via insurance agencies and insurance salesmen. However, insurance policy holders reach contract signing without knowing such soliciting agencies’ authorities and legal positions accurately, thus, facing many legal problems. Against this backdrop, the authority of insurance agency, etc. has been clarified in the commercial law, the insurance contract law, to better protect the interest of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 newly incorporated provisions in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law have some problem in their word selection and ways of specification that could puzzle not only policy holders but also legal experts about the clear intention of legislators based solely on the textual interpretation itself. In this recognition, this article analyzed such problems, explored alternatives and, accordingly, made some suggestions including explicit definition of insurance sales person. Given the situation, however, that the new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has yet to be implemented, any further amendment would be hardly made. So, it is viewed to be necessary to provide explanation, etc.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to help involved parties and others have a clear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defines insurance salesmen as those who belong to an insurance company, agency or broker, the new provision should be understood and interpreted in this context.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t with the issue of policy holders, etc., to misunderstand insurance salesmen as insurance companies or confuse insurance brokers as insurance agencies and discussed that the new amendment would resolve much of these problems. insurance salesmen, once they pass the qualification exam, will work at an insurance company, agency or broker. Theref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salesmen belonging to insurance companies and those belonging to other insurance agencies or brokers. Accordingly, the author suggested some improvement herein in a phased manner centering on insurance salesmen working in insurance companies in exploring new authority provision establishment including insurance salesmen’ right to notice and collect or legal stance reinforcement.
Given the actual practices of South Korean insurance solicitation, independent insurance agencies are said to harm the market order regarding the solicitation, raising the need to amend the law to make them directly accountable. In this recognition, this article explored how to improve this situation. However, making insurance agencies, etc. be directly responsible, regardless of insurance companies entrusting solicitation, needs to be profoundly reviewed in terms of th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 Since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e related to policy contract, it was suggested herein that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the commercial law to govern the issue. Also, about the issue of independent insurance agencies undermining domestic market order of insurance solicita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be involved through administrative guidelines or reasonable supervision to reduce its harms. Another legislative suggestion was presented in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ntractors to facilitate insurance brokers which performs similar functions to insuran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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