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의 변동성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경제 정책은 몇 십 년 만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o 통화공급의 대규모 완화를 통하여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자 함. o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고자 함. o 그 기대로 인하여 엔화는 이미 크게 가치가 하락. o 엔화의 가치 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국경제의 주요한 도전으로 부각. o 그러나 그 못지 않게 큰 도전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임. - 세계경제는 이미 몇 년째 주요선진국의 QE 속에서 지내오고 있음. 특히 미국은 2008 년 위기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QE 를 시행해오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3 차 양적 팽창은 경제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그 정책은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막고, 실업률의 지나친 상승을 막으면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가계의 deleveraging 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 부실 부동산이 축소되고 미국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소비에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그 동안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1, 2 차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마다 원화환율은 하락하고 (평가절상),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왔다. 반면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특단의 영향이 없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 차 양적 완화는 1, 2 차 양적 완화와는 달리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최근 호황세와 비교하면 더 큰 대조를 이룬다. - 한가지 이유로 3 차 QE 가 시작될 즈음 일본에서는 Abenomics 가 서서히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1, 2 차 QE 동안 같이 움직이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환율이 2012 년 가을부터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년에는 그 영향이 특히 커져서 엔화하락에 따른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기업이익 감소로 직결되리라는 믿음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제 막 시작하였고, 현재로서는 시장과 일종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가 살아나자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산들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도 국채시장의 이자율이 인플레와의 동반/연동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난 이십 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던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는 주변 혹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혼란요인이 될 위험도 상당히 크다. - 아베노믹스의 한국 경제에 관한 영향은 엔화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엔화 하락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많이 걱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용을 낮춘다. 대 일본 무역에서는 아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므로 쌍방 무역에는 엔화약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3 국에서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엔화 하락이 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인 영향은 엔화 약세가 6-12 개월 지속된 이후 2013 년 하반기와 2014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엔화의 하락보다 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이다. 유럽사태 외에도,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전개과정 내지는 성패,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미국의 양적 팽창 정책의 종료시점과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양적 팽창기간 동안 환율과 주식시장은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았지만 자본유입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기대가 이미 주식자금의 이탈을 가져 왔고, 추후 아베노믹스의 성패나 전개과정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성장하여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하거나, 설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더라도 시장이 그러한 변화를 예단하여 미리 반응하기 시작 한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 그러한 변동성의 증가에 대비하여 거시 경제 정책에서 precautionary buffer 를 확보해 두는것이 도움이 된다. 외환 보유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전반에 걸쳐서 경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buffer 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해외 채무의 만기구조 분산, 외국중앙은행과의 공조, 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대한 macroprudential regulation, 주요 부분의 부채 건전성제고 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미 오랜 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과 증가속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더 악화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