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중심으로 = The influence factors of e-government system on policy effectiveness :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Hangbok-e-u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정보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정부시스템과 같은 맥락으로 하였고, 정책효과는 정책 집행 목적의 효과와 정보시스템 운영 후 추가된 정책 효과로 정의하였다. 정책의 추가된 효과는 정책 집행 초기에는 의도성이 없었으나, 운영과정 중에 축적된 데이터와 기능을 활용한 정책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복지재정합리화와 업무효율화를 이루어 정책 취지에 맞는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추가적인 정책 효과인 적극적인 복지 효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어떤 영향 요인이 정책의 효과를 이루게 하였는지를 연구하고자 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effect of information system. The information system was in the same context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e - government system. The policy effect was defined as the effect of the policy enforcement purpose and the added policy effect after operating the information system. The added effect of the policy was not intentional at the initial stage of policy enforcement,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a result of the policy effect in the operation process.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was used as a means of enforcing welfare policy, and rationalization of welfare finances and efficiency of work were created to create effects that fit the purpose of the policy, resulting in an active welfare effect as an additional policy effect. In this study, we want to study what factors in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ve resulted i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목적 4
• 1.3 연구방법 5
• 2. 전자정부의 정책효과와 영향요인 9
• 2.1 전자정부의 정책효과 9
• 2.2 전자정부의 영향요인 11
• 2.3 EA의 이론적 고찰 18
• 3.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6
• 3.1 사회보장정책과 정보화 26
• 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31
• 3.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 36
• 4. 연구 모형 및 자료수집 39
• 4.1 연구 모형의 설계 39
• 4.2 연구 문제 40
• 4.3 자료 수집 41
• 5. 정책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43
• 5.1 나의 복지 44
• 5.2 권리구제 52
• 5.3 복지사각지대 발굴 59
• 5.4 사례관리 67
• 5.5 복지재정합리화 74
• 5.6 복지행정 업무효율화 85
• 5.7 사례분석에 대한 소결 98
• 6. 결론 100
• 6.1 연구 결과의 종합 100
• 6.2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105
•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