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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의 비교 및 협력적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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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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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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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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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구분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 후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되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관계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간 관계론을 통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부간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양자의 협력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협력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홍보, 예산학교, 사업제안 등의 협력과 사업평가 등을 위한 참여예산 단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between governments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B) opera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o present a cooperativ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the governm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PB in South Korea is divided into the citizen PB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itizen PB has been gradually expanded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north distri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By revising the 2011 Local Finance Law and making the citizen PB mandatory, PB was implemented nationwid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PB implemented a model project in 2017 and has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2018. However, although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have similar objectiv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s not hig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PB, construct an analysis model through the theory of Intergovernment Relations (IGR),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citizen PB and the national PB, present a proposal for cooperative cooperation. As cooperation measures for redesign of PB, we present cooperation such as project promotion, budget school, project proposal, and construction of a PB platform for proje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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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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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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