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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lternative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Electoral Participation
저자
정연정 (배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9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4(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voting behavior)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특정 정당의 지역 몰표 획득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선거환경, 유권자의 정향과 요구등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개선 및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또는 선거참여는 현실적 또는 거시적 변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당선율은 2002년까지 4%를 넘지 못했고, 2006년 선거에서는 15%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 비율이 18%대로 지난 선거에 비해 3%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2002년 2월 개정된 정당법(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30%이상 여성 공천 할당제 도입)과 정치관련법(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에 여성공천 할당을 50%이상으로 확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 효과로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비율은 6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지역구의 경우는 여전히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의 여성 정치참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보편적 의미의 여성 정치참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작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정은 물론 정치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안 모색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보편적 참여를 더욱더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자기 대표성 확충을 위한 여성들의 인식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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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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