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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장화가 초래하는 정책혁신과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구(社區, Shequ) 건설과 행정삼분제(行政三分制)를 중심으로 = Policy Innovation and Good Governance in Chinese Marketization: Focused on Shequ and Xingzheng Sanfenz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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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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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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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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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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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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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와 같은 굿거버넌스와 정책혁신의 사례를 중국에서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혁신과 굿거버넌스의 이론적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이 글이 주요한 분석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성, 효과적인 정부 및 부패의 통제(투명성) 등의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 운용과정에서 정책혁신이 불러일으키는 제도적 적용(adaptation)을 포괄하고 있다.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정부가 건설하였던 ``사구``건설은 국가의 시장경제 도입이 초래했던 ``단위``체제(종전의 사회주의 경제 생산-생활의 중심)의 해체를 다른 형태로 복구하려는 시도였다. 자치확대는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초래했고, 주택시장과 함께 성장했던 재산권 소유의식은 재산권보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법제화(사구와 관련된)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구정부-가도판공처의 3자관계에 존재하는 제도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민의 참여의 확대는 정부능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셈이다. 2001년 11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실험적으로 시행된 중국 선전시의 행정삼분제 정책개혁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체제 발상에 근거하여, 정책의 작성, 집행, 감독을 구분하여 부서간의 견제와 조정 및 합의를 이룬다는 내용이었다. 행정삼분제는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국의 현행 법률체제와의 부조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실종, 관료들의 저항 등의 이유로 그 실시가 유보되었다. 행정삼분제의 실패는 심화된 행정개혁은 결국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정치개혁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를 수반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o evaluate good governance in China, the elements of good governance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 voice accoun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 are related to the institutions of national political systems, and institutional adaptations to the requirements of policy innovations coming from transitionary market economy. The development of Shequ that began in the 1990s was designed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community through self-government by the urban citizens. The expansion of self-government, ironically led to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the residents and to a social movement to protect private property.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institute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Shequ, and the previous institutional set up of central government-district(qu) government-sub-street office faced a new momentum for change. In the end,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the urban residents actually led to improve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capacity. Of course, such change has only begun in the urban areas of China. The Xingzheng sanfenzhi was based on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powers in a democratic state; the 3 areas of policy making, policy execution and policy evaluation would be separated, and check and balance among the departments through coordination and consensus would ensure policy efficiency. This study points to conflicts with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lack of policy will by the political leadership, and resistance from public officials as the causes of failure. The failure of Xingzheng sanfenzhi, however,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a dministration in China. A deepening of administrative reform is invariably linked to broad and fundamental political reforms, and impossible without meaningful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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