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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재무국장 하야시 시게조(1929~1937)의 재정 구상과 증세 정책 = A Study on the Financial Initiative and Tax Increase Policy of Chief Finance Sigejo-Hayashi(1929~1937)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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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가 재무국장으로 취임하던 때는 세계 대공황 기간으로 일본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표방하던 상황이었다. 하야시도 공황 타개를 위해 ‘재정 긴축’을 도모했으며, 한편으로 조선인의 소비 절약과 농업생산력의 확충을 도모하여 불경기를 해소하고 총독부의 재무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하야시는 일본본토가 요구하는 내핍과 절약보다는 오히려 증산과 개발을 통해서 공황이나 재정긴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선 특수성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궁민구제사업’을 구상하였고, 이 사업은 6,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일본대장성 예금부 및 조선식산은행 등지에서 차입되었다. 하지만 궁민구제사업이 가지는 민족차별적 본질에 의해서 조선인의 궁핍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오히려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그 해결책이 ‘세제 개정’이었다.
조선경제의 생산력 진흥 또는 조선인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조선에서 거둔 자금을 이용하여 일제의 필요에 따라 조선경제의 생산력을 고갈 또는 유출시키는 통로였던 식민지 재정은 식민정책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대공황 상황과 일본본토의 긴축정책 아래에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하야시가 추진한 재정확대의 구상과 조세증징론의 구상 그리고 그 실행으로서 조세증징 정책의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하야시는 이미 稅制조사위원회(1926년)를 통하여 세제의 개정을 주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하야시는 장차 법인소득세 이상으로 일반소득세도 ‘조선의 조세체계의 중추’로 역설하면서 일반소득세 과세의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1934년 5월 그는 독립적 세무 기구로서 전국 경성, 광주, 대구, 평양, 함흥 등 5개 지역에 세무감독국을 설치하였고, 일반소득세를 징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반소득세 과세가 조세의 근간을 이루게 되면서 지세는 보완적 위치로 내려앉았다. 재무국장으로 임용된 1929년부터 퇴임한 1937년까지의 국세수납액을 살펴보면, 국세의 총액이 1929년보다 1937년이 87.9% 증가하였다. 말로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말했지만 정작 수탈의 진행속도는 본토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다.
요컨대, 하야시 재무국장의 조세증세 정책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 수요의 팽창에 조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조선에서 철저하게 염출하려는 ‘수탈의 최고도화 장치’였다. 본래 그는 일본본토의 자본유입이나 보충금 수입을 통해 궁민구제 등을 실현하고 농업 생산력 확보로 재정확충 토대를 확장하려 했지만 결국 개발보다는 토지세 증징, 관업수입, 조세강탈 등과 같은 조선인에 부담을 주는 ‘증세’를 통하여 재정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When Hayashi took office as chief finance,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dvocating a strong austerity polic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Hayashi also sought fiscal austerity to overcome the economic panic.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anted to resolve the recession, so secure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by seeking to save consumption of Koreans and exp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other words, Hayashi strongly maintained his position on Chosun's speciality that it should overcome the crisis of panic or fiscal tightening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and development rather than the austerity and savings demanded by the Japanese mainland. In this situation, he came up with the "Gungmin Salvation Project." The project was financ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and Chosun siksan bank, which has a budget of 65 million won. However, the Gungmin Salvation Project still cannot solve the poverty of Chosun people due to ethnic discrimination. This led to a vicious cycle, which resulted in a shortage of funds. The very solution was the 'tax amendment'.
The colonial finance was reducing or get out the productive power of the Chosun economy by Japanese demand with funds raised from Chosun regardless of the productive power of the Chosun economy or the demands of the Chosun people. This is the object for most specific and realistic study of colonial policy. Therefore, under the situation of the economic panic and Japan's austerit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tore a series of policy processes, including the planning and formation of tax increase theory and the drafting,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of tax promotion policies, promoted by chief Finance Hayashi of the Chosun Governor-General.
Hayashi, a tax promotionist, has already led the revision of the tax system through the Tax Investigation Committee(1926). In the process, Hayashi often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f general income tax, stressing that general income tax is "the backbone of Chosun's tax system" in the future. In the end, to solve the financial shortage, In May 1934, as an independent tax organization, he established tax supervisory offices in five regions, including Gyeongseong, Gwangju, Daegu, Pyongyang, and Hamheung. And general income taxes have begun to be collected. The general income tax taxation, which began in this way, became the basis of taxation and the land tax became a complementary position. Looking at the amount of tax receipts from 1929 to 1937 when he was appointed chief finance,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taxes increased by 87.9 percent in 1937 from 1929. Although he mentioned the special nature of colonial Chosun, the pace of exploitation was much faster than that of the Japan mainland.
In short, Hayashi's tax promotion policy was an "optimized exploitation device" aimed at taking the necessary resources away from Chosun thoroughly while keeping pace with the expansion of fiscal demand needed for colonial rule. Originally, he tried to expand the foundation of fiscal expansion by secur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ealizing the Gungmin Salvation Project through capital inflow or supplemental income from Japan. However, rather than development, it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the budget through 'increasing taxes' that burdened Chosun people, such as land tax increase, government income, and tax ex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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