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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Létude sur l'action de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la piraterie maritimes dans le droi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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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5-926(32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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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상 해상운송에 의한 교역이 전체 운송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선박의 피납과 인질사건의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UN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개별적 국가 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대표적으로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SUA협정을 통하여 국제적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할영역의 광역화, 법적 분쟁 및 국가들간의 갈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전략부재 등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UN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UN 결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UN 결의에 근거한 Atalante 작전이나 CTF-151 등과 같은 군사적 작전을 통하여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작전이나 UN결의에 의한 국제적 대응조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공동체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군사적 제재 노력과 더불어 해적행위의 국적국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 편 한국의 경우,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 차원의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즉 국내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에 대한 처벌기준 만으로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기준을 확보(보편관할권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적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지역적 차원 즉,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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