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의 Community Mediation 제도를 통해 본 민간형 ADR로서의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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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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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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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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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Mediation은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Community Mediation이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새로운 추세의 한 흐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Community Mediation 제도가 속속 도입되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Community Mediation은 단순히 분쟁해결 건수나 성공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가나 긴장 또는 갈등의 완화, 지역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 증진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종교적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분쟁인 층간소음, 학교폭력, 주차 시비, 토지 경계, 지역개발로 인한 갈등 등 그 수많은 분쟁의 종류에 대응해서 일일이 개별적인 분쟁해결기구를 둔다는 것은 너무 큰 자원낭비라 할 수 있고 분쟁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지역사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Community Mediation을 위한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ntroduced experimentally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Mediation is being operated in Singapore, Malaysia, Nepal etc in Asia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which are the developed countries. Community Mediation is becoming a new trend of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Nevertheless, there is seldom the study on Community Mediation as a single subject matter in our country. Paying attention to the tendency that Community Mediation systems are introduced one after another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takes note of the situation which relevant researches on Community Mediation are scarce in our country. Community Mediation is not limited to simply giving meaning to the dispute resolution caseloads or its success rate. We need to attach importance to ancillary effects which are communication enhancement among residents, mitigation of tension or conflict, relation reinforcement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ike.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year 2010, Korea was disclosed that the degree of conflict was in the second severe among the OECD countries, following Turkey. It is not only a great waste of resources but also problematic approaches in terms of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that we establish individual dispute resolution machineries, matching so many kinds of regional disputes that are inter-layer noise, quarrels over the parking lot, boundaries of the land, school violence, regional development conflict etc. Now, we should push ahead with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for Community Mediation as a comprehensive alternative to solve the communi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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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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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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