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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 and Prospect of Laws on Migration in China ; Critical Reflection on the Law of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of China 2013 = The Stand and Prospect of Laws on Migration in China ; Critical Reflection on the Law of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of China 2013
저자
( Guo Fu Liu ) (북경이공대학)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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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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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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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이민법은 중국 내 국제 거주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며, 1985년 중국 이민법 이후 가장 큰 점검을 마쳤다. 이 법은 중국 내외 이주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과 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중국 이민법은 이 법이 구축하는 이민 제도 내에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행 세칙에도 결점이 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세칙을 준비하는 동안, 법 집행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봐야 하며, 이 법의 단점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Law in international migration area in China, and the biggest overhaul of China’s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since 1985. This Law not only regulates China’s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but also promotes China’s foreign exchanges and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The LEEA as promulgated has deficiencies in the immigration system it establishes and thus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Law efficiently, it is imperative to carefully consider its impacts and address the Law’s deficiencies while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are being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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