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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거버넌스 형성의 미시적 이해 -정식모형(formal model)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성립조건- = Micro Understand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Condition for Regional Partnership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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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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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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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지방정부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분권화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지역(regional)의 경제적 번영(properity)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탈중앙집권적이면서도 개인이나 조직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도시 지역 내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을 도출해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지에 대한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식모형(formal model)적 접근법은 지방정부들이 협력(collaboration)의 기제를 형성하는 미시적 과정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비교적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정식모형에서 제시된 추론을 계산과학(computational science)의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이론과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 협력거버넌스 창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 혹은 집권화의 정도가 협력 거버넌스 형성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둘째 집단크기효과(group size effect)의 방향성은 협력 거버넌스 형성으로 인한 편익(규모의 경제)과 비용(거래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속성이 있고, 셋째 협력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크기는 지역 파트너쉽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혹은 이의 축적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더보기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s often described as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which local jurisdictions compete with each other for creating jobs and increasing the tax base. However,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combined with fragmented decision making in US metropolitan area tend to result in many regional problems such as diseconomies of scale, negative externalities, duplication of similar policies, and so on. Therefor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approaches to address regional problems through targeted collaborative efforts. One of the main puzzles to scholars in the field of urban studies and public policy is that the fragmentation of jurisdictional authorities in metropolitan areas creates a self-organizing community to address intergovernmental problems. Formal Model approach provide useful answers to how and to what extent motivation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ffect the emergence and sustainability of self-organizing interlocal collaboration to addres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utility of Park and Lee model (2009) of regional partnership formation by employing the techniques of computational science. The formal model of regional partnership formation, in fact, examines the effect of group size, degree of decision fragmentation, and benefits/costs structure on regional collabor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s that the degree of decision fragmentation shows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regional partnership formation. This further implies that overall configurations of regional partnership heavily depend upon the level of uncertainty and the extent to which local jurisdictions attempt to retain their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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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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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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