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 Changes and Prospect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in 2011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이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능력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의 한계, 탈빈곤 정책으로써 효과성 미흡, 복지의존성의 심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곤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2011년 보건복지부 연두보고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11년의 정책 및 경제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기초보장 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