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당명부 작성단위에 관한 고찰 = Zur Wahlliste beim Verhältniswahl
저자
황동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86(40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s handelt sich um eine Analyse der Ergebnisse von Parlamentswahl in Korea 2016 in Modell einer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auf der deutschen und neuseeländischen Weise. Wenn keine Unterschiede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steht der große Unterschied zwischen zwei Lander im Kandidatenliste. Dieser Aufsatz zielt darauf, die Auswirkungen dieser verschiedenen Gruppen auf das Wahlergebnis zu analysieren.
Wenn man sich nur die einfachen strukturellen Aspekte ansieht, wird die Art und Weise, wie die Proportionalität eingehalten wird, zur nationalen Methode. Bei der Art der Macht wird die Anzahl der Gegenstände erhöht, die aufgrund der unterschiedlichen Verteilung der Macht während des Produktionsprozesses aufgegeben werden, was zu einem Anstieg der Zahl der Zeichen führt, die nicht auf den Sitz umgestellt werden können. Dafür gibt es weniger nationale Arten von Schildkröten, und es gibt weniger Anzeichen. Und im Vergleich zu den verschiedenen Machtverhältnissen, gibt es weniger Supergirl-Platz, was zu einer größeren Übereinstimmung zwischen der Stimmenzahl und den Klempner führt. Unter den nationalen Methoden der Meditation, gibt es weniger lokale Mitglieder und je mehr proportionale Stimmrechte, desto geringer ist die Wahrscheinlichkeit, dass der erste Richter auftritt und desto mehr trägt es zur Verbesser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i.
Aber der Nutzen der Machtausübung liegt vor allem darin, dass die Größe der Wahl nicht so groß ist wie die des Landes, sondern im Einklang mit der Wahl der Person, die an die Veränderung des Wahlsystems und die Wahl bestimmter Persönlichkeiten gewöhnt ist. Und es besteht auch keine Gefahr, dass die Prinzipien der direkten Wahlen verletzt werden, die nicht nur dem Wese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entsprechen, sondern auch in festen Registern erscheinen. Selbst wenn es eine hohe Proportionalität gibt, die dem vollständigen Verhältniswahlrecht im Fall der nationalen Einheit entspricht, wird es natürlich möglich sein, ein bestimmtes Maß an Proportionalität bei der Wahl des Verbreitungsmodells zu erreichen. Daher ist es sinnvoller, bei der Einführung des Systems der kumulativen Vertretung nach Macht und nicht nach der Parteiform der nationalen Einheit zu verfahren.
본 논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독일식과 뉴질랜드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모형에 대입, 분석한 결과이다. 양국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소한 차이점을 젖혀둔다면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권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작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부작성단위의 다름이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단순 구조적 측면만을 살펴봤을 때 비례성에 충실한 방식은 전국형명부방식이 된다. 권역별 방식의 경우 권역별 구분으로 인하여 한 단계 더 많은 산출과정을 거치면서 버려지는 수가 더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표의 발생이 많아진다. 이에 대하여 전국형명부방식은 버려지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사표의 발생도 적다. 그리고 전국형 명부작성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권역별에 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이 적고 그 결과 득표율과 배분의석 간의 일치의 정도가 높아진다. 전국형 명부작성 방식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정수는 적고 비례대표 정수는 많을수록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져 비례성 제고에 더욱 기여한다.
그러나 권역별방식이 가지는 효용은 무엇보다 선거의 규모가 전국형에 비하여 크지 않고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혼란이 적고 특정의 인물을 선출한다는 인물선거에 익숙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정명부제에서 나타나는 직접선거원칙 위반의 위험도 없다. 물론 전국형의 경우 완전한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연동형을 선택한 이상 권역별방식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비례성의 제고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방식 보다는 권역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