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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 제한과 동료 법조인의 비위보고의무 = Disqualification of Former Adjudicative Officers and Reporting Professional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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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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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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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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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9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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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aw §31-1-3 provides that lawyer shall not accept private employment in a matter if he or she acted in a judicial capacity on the merits of that matter as (former) civil servant, mediator or arbitrator. Generally this rule applies to the former judge and prosecutor. And Attorney Law §31-2 imputes the adjudicative officer`s disqualification to all the members of law firm. By this time, there was only one court case rega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above Civil Procedure law. But about 21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bulletins about that theme among 401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eriod between 1993.12.13. to 2009.3.31.. I hereby analysed and classified those questions and answers, so as to understand the standard whether the case is judged in the same matter or not. And I found that KBA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same matter even broader, to the extent that mere abstract relevance between the case and questioned matter would prevent the lawyer from representing the parties. However, the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have tendencies to be employed to the law firm in the wake of recession in economy and the recent trend of making a large law firm. At this stage, they recklessly (or knowingly) forgot the disqualification rule, since they seemed to think that matter is delegated to law firm not me personally. It is very dangerous aspect to undermine the integrity of judicial system.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reporting professional misconduct rule into code of lawyers` ethics. Because the peer group of lawyers do know the misconduct of the other lawyers better than any other people, so they should have an obligation to volunteer information of another lawyer`s serious disciplinable violations that raise a substantial question about that lawyer`s dishonesty, trustworthiness or fitness as a lawyer in other re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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