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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가 말하는 다양한 국민의 의미: 집권 전략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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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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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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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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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는 집권를 위하여 국민의 의미를‘우리 국민’,‘인민’,‘도구화된 국민’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즉, 1) 먼저 현 상황을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립 구도로 보고 <우리 국민>을 분노시킨 후, 2)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대의제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현상 타파를 하기 위하여 <인민>이란 개념을 부각시켜 인민에 의한 직접 민주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3)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비판적이었던 대의제 아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정치를 통해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객체와 동원 대상, 즉 <도구화된 국민>이란 개념 상태로 만들어 각종 선심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집권한다는 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populists categorize the nation as “our nation,” “people,” and “instrumental nation.” 1) To seize power, they first influence the existing situation into a confrontational system, in which “us” and “them” conflict with each other. Then, they incite “our nation” to vent their anger. 2) Next, they define the anger of “our nation” as resulting from the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no more than a device to safeguard interests of the ruling elite. Then, they pursue direct democracy by the “people,” in which they highlight the concept of “people”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name of popular sovereignty. 3) To win the election under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they criticize, however, they make the nation an “instrumental nation,” considered not the subject but the object and the mobilization target, through simple politics. Then, their pork-barrel welfare policies win the hearts of the nation, which leads them to seize power. The current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textbooks have no such content. Thus, in the future they need to include the above mention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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