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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 The Exclusive Natur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in the event of Divorce - Supreme Court Decision 2022Seu613 delivered on 28th July,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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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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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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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right in exercise refers to a right in which whether or not to exercise the right is left only to the right holder's will at that time, and the exercise cannot be enforced against the right holder's will. Since the exercise of the exclusive right to one person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individual debtor, even if the purpose is to manage property for the obligee, it is not permitted for a person other than the obligee to exercise it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ee.
The object decision is tha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due to divorce is a right entirely entrusted to the claimant’s free decision-making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claimant, and has exclusive properties in the event of exercise, so it cannot be the objec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is not subject to the bankruptcy estat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explicitly affirm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in case of divorce.
The object decision is based on ① "In case of divorce, the party decid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children, etc.", ② "The court divides the property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③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cannot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or judgment." , ④ "From the creditor's point of view,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property does not deteriorate the debtor's property than the current state, even if there is an aspect that violates his expectation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object determination, and think that the grounds ① and ④ of the object decision are valid, but I do not think the grounds ② and ③ of the object decision ar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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